재조사결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Audit decision 󰠏 Focused on 2007Du12514 Decision delivered by the SupremeCourt of Korea on June 25, 2010 󰠏

국문 초록 (Abstract)

재조사결정은 납세자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에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등 재결청에서 내리는 결정의 한 유형으로 납세자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납세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거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에게 특정사항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이다. 하지만 재조사결정은 실무상 관행으로 인정되는 결정유형이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재조사
결정의 성격과 효력, 제소기간의 기산점, 후속처분인 재조사처분과의 관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등에서 논란이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재조사결정의 필요성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재조사결정의 유용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 다음으로 재조사결정의 법적 성격, 효력,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기존의 판례와 학설들을 종합?정리하였고 재조사결정에 대한 대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전원합의체판결의 의미 및 문제점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전원합의체판결에서 판시 되지 않은 재조사결정과 재조사에 따른 후속처분인 재조사처분의 불복방법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심결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리구제기능과 행정의 자기통제기능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재조사결정의 운영방법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ax remedy system in Korea goes forward to two directions：one is th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and the other is the judicial remedy system. Th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also gets through three processes：the Pre-Taxation Review, Objection, the Request for examination, and the Request for adjudgment. In th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Each decision shall be one of those five types：rejection, dismissal, cancellation, correction of the disposition, and the necessary disposition as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Re-audit decision comes out from those situations：First, the relevance of facts in the event are unclear or it does not find full evidences to resolve. Second, even though a taxpayer’s claim is resonable, it does not satisfy the legal period option. A Re-audit decision makes the National Tax Service to reinvestigate the problematic events and to impose proper tax on the taxpayer involved. The Re-audit decision has no statutory basis i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e treat the Re-audit decision as a kind of tax tribunal decision from judicial customs. It causes controversies about the Re-audit decision, such as a legal nature of the Re-audit decision, the legal effect of the Re-audit decision, the determination to the starting points for bringing a litigati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originally-determined assessment and reassessment,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modification, etc.
This thesis contains multiple descriptions of necessity and features of the Re-audit decision for now. First, it examines academic views of the Re-audit decision and precedents about legal character and effect of the Re-audit decision in great detail. Second, it reviews the legal problem on determining the starting point for bringing a litigation, Third, it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problems of caused by Supreme Court Decision (2007Du12514 delivered on June 25, 2010). Finally, it proposes a legal resolution of a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재조사결정의 특징과 필요성
• Ⅲ. 재조사결정의 법적 성격과 제소기간
• Ⅳ. 변경된 전원합의체판결의 의의와 적용범위
• Ⅴ. 변경된 전원합의체판결의 추가적 검토사안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 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 4 김범준, "조세심판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과 입법론" 한국세법학회 15 (15): 159-204, 2009
• 5 최천식, "조세심판실무상 관행으로 정착된 재조사결정 고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0
• 6 소순무, "조세소송" (주)영화조세통람 2010
• 7 김태호, "조세불복절차에 있어서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연구, In 현대세무학의 논점" 영화조세통람 2008
• 8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0
• 9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1
• 10 한상국,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원 2005
• 11 소순무, "전심기관 재조사결정의 세법적 좌표" 한국세무사회 28 (28): 2010
• 12 조윤희, "재조사결정의 법적 성격 및 그에 따른 제소기간 등의 기산점" 법원도서관 121 : 2010
• 13 조성훈, "재조사결정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소고" 한국세무사회 (봄) : 2008
• 14 김영순, "재조사결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6 (16): 256-293, 2010
• 15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1
• 16 이전오, "당초 과세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평석-" 법학연구소 21 (21): 645-676, 2009
• 17 김동수, "국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의 불복대상과 그 제척기간에 대하여" 박영사 8 : 2006
• 18 최천식, "관세행정심판에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고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8
• 19 박균성, "行政法論" 博英社 2010
• 20 이전오, "2010년 조세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415) : 126-139,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