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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洋空間과 國際責任 = International Legal Responsibility in Marine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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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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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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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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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66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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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modern international laws, there are predominantly three types of marine spaces in the world. One is under the exclusive sovereignty of individual nations, and another is under the restricted sovereignty or jurisdiction of nations. The third is international space. In international marine spaces, there are actions taken in light of their separate distinction, as well as special liability for a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international legal responsibility for marine spaces. In this stud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dopted in 1982, is examined to find out how marine spaces were divid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s and what responsibility a nation should take in relation to marine spaces. In addition, international legal responsibility is discussed in conjunction with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for the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scientific research regarding marine spaces. If one does harm to someone or a nation in one of the marine spaces, one should be liable for that by paying for the damage. At the same time, one is required to take responsibility in order for international order to be enacted. But the way of compensation and its amount are determined in association with common practices for dispute settlement. Therefore, it's crucial to take a close look at regulations regarding international legal responsibility and various methods of compensation in each field. Additionally, the position of international legal responsibility for marine spaces in international laws should be discussed in consideration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nd each nation's relevant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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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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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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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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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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