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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형성의 자유의 통제수단으로서 형량명령 = Das Abwägungsgebot als Kontrollmechanismus der planerischen Gestaltungsfrei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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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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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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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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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명령은 계획적 형성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통제수단으로서 독일 연방행정법원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형량명령의 기본원칙으로는 형량의 불개시, 형량의 흠결, 형량의 오판 그리고 형량의 불비례 등이 존재하며, 형량의 불개시는 형량의 과정에 고유한 하자 유형이고 나머지는 형량의 과정과 형량의 결과 모두에 적용되는 하자라고 할 것이다. 형량명령은 기존의 조건결과규범에 대비하여 계획법규범에 특유한 통제메커니즘으로서 그 등장이 계획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사법적 통제를 보다 엄격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형량명령의 등장으로 인하여 많은 건설지도계획들이 위법·무효로 선언됨으로 인하여 연방건설법 제214조와 215조에서 알 수 있듯이 입법부까지 나서서 형량명령의 하자의 법적 효과를 제한하려는 입법을 행하게 되었다. 독일에서 형량명령은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영역에서 조정수단으로 작동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형량명령을 계수하기에 이르렀는바, 제1단계에서는 계획적 결정에 대한 처분성을 긍정하는 단계, 제2단계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한 유형으로서 형량명령을 자리매김하는 단계,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계획적 결정에 대한 고유한 통제장치로서 형량명령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아직도 형량명령의 고유한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고로 평면적 관점에서 형량명령을 바라보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형량명령은 계획적 결정의 동태적 과정에 대한 파악, 장래 예측적 결정을 수반하는 고려 요소들의 조사와 평가 그리고 다양한 대안들에 대하여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들에 있어서 다면적 관점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계획적 결정에 대하여 고유한 통제기준들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Das Abwägungsgebot ist vom deutschen Bundesverwaltungsgericht entwickelt worden, um die planerische Gestaltungsfreiheit noch strenger zu kontrollieren. Als Grundsätze des Abwägungsgebots sind die folgenden vier Grundsätzen zu bezeichnen: erstens, Abwägungsausfall, zweitens, Abwägungsdefizit, drittens, Abwägungsfehleinschätzung und viertens, Abwägungsdisproportionalität. Der Abwägungsausfall ist eigenartig für den Abwägungsvorgang und die anderen Grundsätze sind sowohl für Abwägungsvorgang als auch Abwägungsergebnis anzuwenden. Das Abwägungsgebot erschien als einen eigenartigen Kontrollmechanismus für die planerische Norm, die als eine Zweck-Mittel Norm zu qualifizieren ist, im Gegensatz zu der normalen Verwaltungsnorm, die als ein Wenn-Dann Schema zu charakterisieren ist. Die Erscheinung des Abwägungsgebots führt dazu, daß die Rechtskontrolle über die planerische Entscheidung noch strenger durchgeführt werden kann, im Gegensatz dazu, daß die Rechtskontrolle gegenüber die Planungsentscheidung erleichtert wird. Diese Tatsache basiert auf die Gesetzgebung, mit der das Parlament Regelungen so wie § 214 und § 215 BauGB erläßt, die die Rechtsfolge von Mängeln der Abwägungsvorgang begrenzen, weil viele Bauleitplänen wegen der Verletzung des Abwägungsgebotes anulliert werden. Darum funktioniert das Abwägungsgebot in Deutschland als ein Instrument der Interessenregulierung.
Dieses Abwägungsgebot hat Korea übernommen und zwar die Stufe der Übernahme als drei zu gliedern: Die erste Stufe akzeptiert die Charakter als Verwaltungsakt von planerischer Entscheidung insbesondere die städtebauliche Planungsentscheidung, die zweite Stufe nimmt das Abwägungsgebot als eine Unterart von Verwaltungsermessenskontrolle und die dritte Stufe erhebt das Abwägungsgebot als einen eigenartigen Kontrollmechanismus, so daß die Mängel der Abwägung bei der Aufstellung der Städtebaupläne die Städteplanung zu ungültig führen. Aber in den koreanischen Gerichtsurteilen ist die Bedeutung des Abwägungsgebotes noch nicht genau zu begreifen, sondern eher in der gleichen Dimension wie die Verwaltungsermessenskontrolle zu untersuchen. Aber das Abwägungsgebot ist ein eigenartiges Kontrollmechanismus für die planerische Entscheidung und trägt in sich Vorgangskontrolle, Prognose und Alternative. Darum ist bei der koreanischen Gerichtsurteilen auch die besondere Berücksichtigung von den obengenannten Elementen der planerischen Entscheidungen und auch die verfeinerten Kontrollmaßstäbe zu benö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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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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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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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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