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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국의 특허권 보호 정도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Patent Rights Protec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Outflows from Korea
저자
조정환 (우리금융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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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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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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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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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15-23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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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patent rights protection inhost countries on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Korea. Theexisting papers which considered the R&D intensity as technologicaladvantages explicitly did not consider the patent right regimes in hostcountries in explaining the motives of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of Korea. To fill this gap, this paper is designed to provide whether ornot there exists the effects of patent rights protection of host countrieson Korean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Using the data of 23 manufacturing sectors from 2007 to 2011 bygravity model it was found that stringent patent regimes have thenegative impacts on Korean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result shows that strong patent rights could increase the operating costsdue to the legal dispute regarding the infringement of patent. However,the paper found that for technology intensive sectors there exists the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ong patent rights in host countriesand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outflows. This result reveals thatthe stringent patent rights are more likely to contribute to increase theoutflows of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high technologymanufacturing sectors.
Therefore, we found that the patent protection regimes can beconsidered as one of the determinants of outward foreign directinvestment in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especially, technology intensive sectors.
본 논문은 투자대상국의 특허권 보호 정도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3개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중력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투자대상국의 특허권 보호 정도가 강할수록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자대상국의 특허권 보호가 강화될수록 특허권과 관련된 각종 소송비용과 영업비용이 증가하여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사실을 나타낸다. 그러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투자대상국의 특허권 보호강화는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대상국의 특허권 보호 체계가 제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결정요인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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