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기본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건강권을 중심으로- = Direc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 Focused on the Right to Health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2015년 전 국민의 공포 대상이 되었던 전염병인 메르스와 관련하여 건강권을 헌법 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제한이 동시에 다른 기본권의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기본권제한의 요건과 절 차를 따라야 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사전적 예방적인 맥락에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방지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적인 이익에 대 한 상호 비례성을 신중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으며, 인권 존중이라는 본질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헌법개정시에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의 건강 권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보건 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헌법개정에 있어서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전염병인 메르스 사태 를 경험하면서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건강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건강권 은 국가에 대하여 건강한 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을 유지하도록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결국 헌 법이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 건강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2015, an epidemic of MERS in relation to the need to clarify the right to health of the people has been raised specifically in the Constitution. if that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t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fundamental rights and procedural limitations. It is to prevent the violation of the public health advance in the proactive prevention context for people``s health. However,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to be crime Mutual proportionality for personal gain may need to be reviewed carefully. If undermine respect for the essence of human rights it should not be. In this paper, we propose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amendment preferred direction than the right to health as a basic right for. Article 36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protected by the State with respect to health”. The current Constitution does not stipulate that “the right to health”. It stipulates that protected by “the State”. MERS in relation to the epidemic, a constitutional amendment would be recognized the right to health as a fundamental right for citizens.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be requested not to infringe a healthy life for the country. Also, Health right is a state can request positively. Finally, As a fundamental right in the direction in which the people have recognized the right to health will be a constitutional amend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3-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5 | 0.904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