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한국형 분권 국가 추진을 위해 우선, 분권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학자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정도의 평가와 분권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지방분권 과제는, 첫째, 조직구성의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의 직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사운영(정원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이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지방이 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재정분권 확대는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재정분권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어느 한 분야의 분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직, 인사,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이양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with Korean to promote decentralized countries, considere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Next, with target scholars and professionals looked at the evaluation of the degree of decentralization and the direction. Last deduced the task of decentralization.
The decentralization task is first, expansion of organizational autonomy. Th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determined based on the content of the job is desirable. Second, the personnel operating is secured autonomy.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staff is independent and uniformly control. And it is necessary to recruit such as checks and supervision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s and civil society.
Third, the financial decentralization is the expansion. The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First, determined the expansion of municipal law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within the scope of local autonomy. Next, the local switch through national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is necessary.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need the expansion of the local income tax and the expansion of local consumption tax.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실증조사 자료 분석
• Ⅴ.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
• Ⅵ.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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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신도철, "광역분권형 국가운영의 필요성과 제도개편방향" 1 (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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