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연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lan to Activate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according to conversion in Dong Punc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Mapo-Gu Residents Autonomy Center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사회는 수득수준의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정부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 다양화, 보편화, 지역화, 종합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중산층의 문화복지요구, 지역사회내의 청소, 교통, 환경문제, 비행청소년문제, 노인문제 등과 같은 집단적 공통의 문제가 동시에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도입?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정책은 종래의 동의 기능을 전환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걸음마 수준의 지방자치를 활성화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지방자치의 뿌리에 해당되는 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육성의 장으로 활용하여 자생적 자치조직이 활성화되는 토양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함이 목적이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주민자치센터는 컴퓨터시설을 갖추고 공간을 새로 꾸미면서 내용으로는 문화센터와 복지관의 기능과 중복된 형태의 공간으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치적 모임의 공간, 자원봉사활동의 공간 등으로 십분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즉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정확한 위상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이 지역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실제 운영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지역인 마포구의 주민자치센터정책 수행과정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추진상의 특징을 발견하고,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근거규범을 토대로 시설 및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 주민자치센터운영재원 등을 중심으로 실제 운영상황을 분석하였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이해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이론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한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커뮤니티센터로 기능 해야하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로 우리와 같은 전후 역사적 배경과 함께 유사한 통치과정으로 도시계획과 행정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주민자치센터정책의 이해를 위해 동 기능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기본방침을 근거로 추진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부정책이 지방정부에서 추진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마포구주민자치센터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운영상의 특징과 요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마포구는 주민 지향적 행정의 실천을 기본이념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목적과 기능의 충분한 인식 하에 철저한 주민자치센터 정책수립의 대응체제와 여건조성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요구를 수용하여 서울시평균 이상의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지역문화축제로 이어져 공동체형성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수강생들의 잦은 만남으로 조직된 동아리를 통해 지역복지활동으로 주민자치센터 목적을 위한 기능에 충실하였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도 행정자치부준칙보다 완화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제고와 다양한 주민참여를 위한 노력을 엿 볼 수 있었다. 인력지원으로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서울시평균보다는 활발하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자원봉사자확보와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수행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정부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1)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첫째, 현행 조례상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능에서 의결기능으로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례준칙안 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위원의 선임단계부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위촉방법을 시행규칙, 운영세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셋째, 현행 통반조직을 주민자치센터조직에 통합하여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 경비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재정적인 뒷받침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자치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지도력 충원과 훈련 및 지속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해야한다.
다섯째, 위원회 내 분과구성 운영이 필요하다. 총괄지원부, 기획부, 홍보부 등 3개 정도의 분과로 구성하여 분과위원회별로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첫째,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신청 창구를 설치하고 희망자를 직접 발굴하고 또한 구청과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올려 자원봉사자를 공개 모집하고 구청자원봉사센터와도 연계하여 모집, 교육, 배치를 체계화한다.
둘째, 강사를 통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육성하도록 한다. 문화강좌수강생 가운데 시간, 적극성에서 가능한 사람에게 적극 권유하고 자원봉사강사를 원할 때는 누구라도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주민반상회 기능을 자원봉사활동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지역문제를 토론하는 자치모임으로 활성화 시켜 자원봉사활동을 나누고 칭찬하여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한다.
(3) 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교육과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첫째,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 1주 과정과 1개월 이상의 2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자치구 관계공무원과 동장 및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을 교육시켜야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관리를 책임질 인력확보방안으로 공무원 직렬에 ‘커뮤니티관리사’제도를 도입한다.
(4) 주민운동단체의 참여와 지역자원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주민자치라는 목적 하에 기획하고 실행하는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부류의 주민운동단체들을 주민자치위원과 프로그램수강생으로 참여시켜 주민조직화 활동과 마을 단위의 각종 행사에 여론조사 등으로 참여 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지역사회내의 각종 자원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구청단위에서 단체장과 기관장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실제적인 참여 단위인 동 단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5) 주민자치센터 평가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내부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수행 여부 기준으로 판별한다.
둘째, 소모임이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측정한다. 이와 함께 소모임의 자치적 운영정도와 활동의 성과를 살펴본다.
셋째, 지역에 존재하는 각종 지역자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넷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한다. 측정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시 출석인원, 프로그램 및 사업 제안건수, 심의사항 중 토론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한다.
민선지방자치의 부활로 그 동안 행정의 양적 팽창만을 중시한 것에서 지방에도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균형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함을 볼 수 있다. 즉 지역문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의 발안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토론과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지방정치활성화의 기반시설이 될 수 있다. 현재는 동사무소의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한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에 머물고 있지만 발전적인 변화로 지방자치의 뿌리에 해당하는 지역에 자생적 주민조직이 활성화되는 토양을 조성하여 주민자치 육성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in Korea, with higher income and changed lifestyle, people's request to the government have been diversified, universalized, localized, and synthesized. Along with the unsolved, traditional problem of the poverty, the problems of the upper-middle class, such as the need for the cultural benefit, the problem of cleaning, traffic, environment, juvenile delinquent, and of the elderly have surfaced the surface as well. To settle these local-area problems,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introduced the policy of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to change the Dong function of the past to build up a regional administrative system that can actively respond to rapidly changing socio-economical environment. Also other objects are the level of local self-government to the level of "developed countries" by the means of activating it, and to use the spontaneous a neighborhood self-governing body, the root to local self-governing, as grounds on which the rearing of the resident self-government can occur.
However, although the present provided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is refurnished, and may be equipped with new computer systems, the functions of the system is limited merely as duplicating the role of cultural center and welfare center. It is not used as a place for conference of the residents under their own free will, or as a space for volunteer activities. That is, exact conception can not be stood for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and the residents and the local government are not clear on their roles as administrator and continuous supporter, consecutively, of this matter. This research focuses on this.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by analyzing a case study of operation of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which is now promoted by the Korean government, present a way of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The Mapogu's residents Autonomy Center is chosen as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How they carried out the policy is analyzed to find their distinctive features, and how it really runs, including the facilities and the programs,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volunteers, and working funds, was analyzed as well by scrutinous study of function of each Dong's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and a regulation. This research presents why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function as community center in Dongs, wher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s really possible, by explaining the theory of Local Autonomy and Citizen Participation, setting basis on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Also this refers to the case of Germany and Japan to show how city planning and administration functions in other countries that has similar post-war historical backgrounds and administration patterns Korea. Lastly, to aid in understanding government's policy on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the necessity of change of functions of Dong and the present condition which it is in now, has been examined. Analysis of the Mapogu's residents Autonomy Center an example of the policy promoted and operated by government, shows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primary factors as are followed.
The Mapogu's residents Autonomy Center, as it's goal is for local resident-based administration, it is working on getting the local residents involved, by means of setting conscious correspondence system and setting public opinion for it. Mapogu runs more programs than the average Seoul as it took in the local residents' demand to install various kind of programs. The cultural programs have created festival and the culture of the community. Also through groups, formed by frequent encounters between the program participants,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fulfilled its function as local welfare activity. Also alleviating the regulations can be seen as efforts to rais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lthough the volunteers are more active here than in the average Seoul, securing and rearing of volunteers in the long run was seen as a "must".
The following are proposals for improving policy of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that is suggested by careful analysis of the policy being carried out.
(1) Activate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
First, government should revise the standing act and strengthen the position of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 from merely having the right to deliberate to having the right to vote.
Second, the committee member should be diverse. The way of appointment should be clearly set in the operational regulation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to obtain fairness from the nomination stage of the committee.
Third, by uniting the standing system to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the financial expanse such as the pay for the head of tong-pan, should be given by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
Fourth, a local government should develop education programs for supplement and training maintenance of leadership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member.
Fifth, committee should be subdivided. The committee should be divided into 3 sections as in the general affairs department, planning department, and the public information section and each section should perform their specialized tasks.
(2) Activate volunteer activity
First, set up booth where people can apply to be volunteers. Also publicly enlistment of volunteers by internet and relate to Gu-office volunteer center to systemize enlistment, education and organization.
Second, with the use of instructor dig up and rear volunteer. Find among participants those who have time and enthusiasm for the volunteering, then encourage them to volunteer, and support people to give lecture on volunteering it is in need.
Third, reconstruction of a neighborhood meeting's(jumin-pansanghoe) function to be volunteer-centered to activate it into a self government group that discuss that local area problems where they share and encourage each other to participate more enthusiastic in the volunteering field.
(3) Train public service personnel for leadership and develop a professional
First, establish at least two training programs at Seoul City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of which one runs for a week and the other for at least a month, to train a Dong headman and public service personnel who related management of the resident Autonomy Center.
Second, induce 'Community worker' system on the public service personnel, who have the responsibility of the supplement of human resources for the long term running of various resident autonomy programs.
(4) Construct a network between the local resources and participants of local NGO.
First, allow local NGO participate as resident autonomy committee member and program participants so that they can participate in the constitution of resident systematization activities and various events in village units.
Second, in a local government units constitution the Gu administrator and a conference of an organ chief to build up cooperation-network within the local society.
Third, activate programs that can be carried out by relating local resources of Dong unit.
(5) Set up assessment of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First, discriminate and judge each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by the diversity of inner program of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and also on the level carry out special programs.
Second, determine how diverse the function of the small group meeting is. With this look in on the small group meeting's the power of autonomy and result of activity.
Third, measure how well network is formed with existing local resources and how well the programs related and volunteer activity is performed.
Fourth, measure the level of activity of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 In order to do so, look in to attendance rate to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 meetings, count proposals for program and business, and see how active discussions flow.
With revival of local autonomy the possibility of steady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administration in regional areas, as they focused on the expansion of quantity. So by communication and discussions, the residents and a local assembly and a self-governing body can search for the advisable change. At this time, establishment of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following the changes of function of Dong-office, can act the base camp for active local politics. Although it now only rests at the position to satisfy the cultural demand of using facilities and area of Dong-office, it is hoped with evolutional change, be able to set grounds on which spontaneous and active neighborhood autonomy body can be formed, using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as the base for it all.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3
• 제2장 이론적 배경 = 5
• 제1절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 5
• (1) 지방자치이론의 기초 = 5
• (2) 주민참여이론의 기초 = 10
• 제2절 커뮤니티이론의 이해 = 19
• 제3절 분석틀의 설정 = 34
• 제3장 주민자치센터의 의의 = 37
• 제1절 洞 기능전환의 필요성과 기본방침 = 37
• (1) 洞 현황 및 업무실태 = 37
• (2) 동 기능전환의 배경 및 필요성 = 40
• (3) 동 기능전환의 기본방침 = 42
• 제2절 주민자치센터의 개념과 기본모형 = 45
• (1)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 45
• (2) 주민자치센터의 기본모형 = 47
• 제3절 정부의 주민자치센터 추진 및 실시현황 = 50
• (1) 추진개요 = 50
• (2) 추진현황 = 51
• (3) 운영성과와 문제점 = 53
• 제4장 사례연구 : 마포구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 55
• 제1절 마포구의 지역적 특성과 일반현황 = 55
• 제2절 주민자치센터 추진기반 구성현황 = 56
• (1)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활동 경험 = 58
• (2) 현장민원실 설치와 주민자치과 증설 = 62
• (3)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내용과 특징 = 63
• 제3절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분석 = 66
• (1) 시설 및 프로그램 = 66
• (2) 주민자치센터 이용현황 = 74
• (3) 주민자치위원회와 조례현황 = 75
• (4) 자원봉사활동 = 78
• (5) 주민자치센터 운영재원 = 80
• 제4절 사례요약 = 81
• 제5장 결론 = 84
• 참고문헌 = 93
• 주민자치센터 5월 운영 프로그램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