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MA and Health Care Reform in the US = 의료 보험 제도 개혁과 미국의료협회(AMA)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은 OECD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는 나라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의료비 지출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로 치솟는 의료비의 부담은 전국민 의료 보험 도입 등의 의료 보험제도 개혁을 공론화 시켰다. 이런 시점에서 과거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실패 원인을 살펴봄으로 앞으로의 의료개혁의 성패를 예측해 보고자 했다.
트루만 대통령 이래로 대부분의 민주당의 대통령들이 의료보험 개혁을 추구해왔음에도 노인의료보험과 저소득자의료보험제도를 제외하고는 개혁의 움직임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의료보험 개혁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연방차원이나 주차원에서의 어떤 의료보험제도의 도입도 반대해 왔던 AMA때문이다. AMA는 의료개혁을 찬성하는 의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선거에서 낙선시켰고, 엄청난 광고로 국민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AMA는 트루만 대통령의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좌초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AMA는 메디케어(Medicare)를 반대하는데 성공적이지는 않았는데, 부분적으로 AMA의 내부분열과 존슨 행정부의 성공적 전략 때문이었다. 메디케어의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추세를 보면 AMA는 더욱 더 내부적으로 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의 공급 과다와 의사의 이민 확대는 의사 사회의 다양성을 가져왔고, AMA와 다른 견해를 가진 의사들의 이익 집단의 증가와 젊은 세대들의 AMA 가입율 저조 등은 AMA의 약화를 초래했다. 더욱이 치솟는 의료비 부담은 기업과 보험회사가 전통적으로 AMA와 협조하여 전국민 의료보험을 반대하던 입장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의 미국 의료 정책 개혁의 방향은 그간 의료분야에 철의 삼각형이라고 불리던 AMA와 보험회사, 기업의 균열과 국민 여론, 그리고 정부의 전략적 주도권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약화된 AMA는 이 과정에서 과거보다 훨씬 축소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the only nation which did not have a national health insurance plan in OECD countries. Medicare and Medicaid are only partial success of medical reform. Not only health care reform failed at the federal level, but also compulsory health care bills failed at the state level such as New York and Califonia during progressive era. The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s a collective organization of physicians has played a key role to defeat health care reform. Especially the AMA was a crucial force blocking the President Truman's national health insurance bill. However, the AMA was not successful to resist Medicare, in a part, because the power of the AMA as a collective organization was eroded by the internal division in the medical profession. AMA could not maintain a cohesive power in the medical profession. In addition influence of other interest groups has increased to diminish AMA power in health care politic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Why AMA?
• Ⅱ. The AMA as a Professional Organization
• Ⅲ. The AMA in Health politics
• Ⅳ. The AMA in Current and Future - The Less Powerful AMA
• Ⅴ.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