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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 결정의 제도 동학 = Institutional Dynamics of In-Work Poverty Determination - Distributive Process of Labor Markets, Households, and the Welfare State Using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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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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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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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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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4-11차년도(2008-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가구-노동시장-복지국가의 분배과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간 근로빈곤 연구가 근로 및 빈곤 개념의 규정과 측정 문제를 주로 다루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실업 지위의 지속과 반복을 통해 빈곤 동학을 규명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제도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소득 확보, 가구 단위에서의 복지 욕구 충족과 가구원 간의 소득공유, 복지국가 단계에서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납부 및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은 전반적으로 2008-11년까지 각 단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단계에서는 전일제 노동 여부가 근로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빈곤률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가구 단계에서는 가구 노동 강도와 소득자수가 빈곤률과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관계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았다. 복지국가는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작았다. 제도의 분배과정 관점에서 근로빈곤 집단은 주로 가구-복지국가 단계, 혹은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 내내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모든 단계에서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이 된 적이 없는 비위험 집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더보기This paper adopts a distributive performance process model of in-work poverty based on labor markets, households, and welfare states and analyzes the 4-11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during 2008-15. Previous studies on in-work poverty have focused on the definitions and concepts of in-work poverty by analyzing employment and unemployment persistence and repetition dynamics, but rarely paid attention to institutional distributive performance. In this regard, this study preforms a stepwise analysis of labor markets, households, and welfare states as a process of income generation in labor markets, satisfaction of welfare needs and income pooling at households, and deduction of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income tax as well as receipt of public transfer income at welfare states.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in-work poverty had been on increase during 2008-11, followed by a decrease between 2012-15. At labor market stages, full time status had the most prominent impact on in-work poverty process, while status by employment and contract type have generated a huge variation as well. At household stages, household work intensity and number of earners contributed to reduction of in-work poverty, but the relations did not seen to be straightforward. However, welfare state played little role in lifting employees out of in-work poverty. In terms of institutional distributive process, in-work poverty was prevalent in either household-welfare state stage or labor market-household-welfare stage. Non-vulnerable group in terms of in-risk poverty was around 80% of the sample during the period of analysis, the size of which has remained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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