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대테러리즘의 발전방안 : 이라크전을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Plan of Counter Terrorism of the Korean Peninsula
저자
발행사항
청양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200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 국제경호의전 2007. 8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50
DDC
353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형태사항
ⅹ, 89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김두현
소장기관
세계는 지금 테러 및 테러리즘으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며, 심지어 미군은 이라크에서 2003년 5월 2일 종전선언 이후 이러한 테러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정규전시 보다 훨씬 많은 3,200여명의 인명손실과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는 전쟁 이후 치안을 확보하지 못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사회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연계하여 현 한반도 상황은 남북경협, 열차 시범운행 등 평화분위기가 정착되기는 하나 정전협정이 아닌 휴전협정으로서 언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는 누구도 모른다. 또한 북한은 이념적으로 전 세계에서 고립된 인권 유린국가이면서 세습적인 권력이양으로 인한 내부 분열이나 대량 탈북사태, 식량난 등 다양한 안보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만약 김정일의 오판으로 전쟁발발시 대한민국은 한·미 연합군에 의한 응전 반격을 실시하여 북한지역을 수복, 통일시킬 것이다.
이러한 북한 내부 상황과 국제적 테러리즘이 연계되고 최근 미국의 주도에 의해 치러진 이라크전의 테러리즘 고려시 한반도내에 대테러리즘에 대한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자료 활용은 테러리즘의 개념과 이론, 테러리즘의 유형과 종류, 수법과 공격방법, 주요 선진국의 테러리즘 정책에 대해 선행 연구 하였다. 또한, 저자가 이라크 자유작전에 참가한 경험(자이툰 부대 5진 기술대장으로 '06. 9 ~ 07. 3월까지 이라크에 파병, 현지인 600여명에 대한 기술교육)과 미군의 이라크 자유작전(안정화 작전)결과를 기초로 교훈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 테러리즘에 대해 정부 및 민간부분과 군에서 대비해야 할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과 북한과 이라크전을 비교, 한반도에서 유사시 테러발생 방지를 위한 치안분야를 중심으로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첫째, 테러리즘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테러범 처벌규정 정비 및 보완방향과 대데러 전문 인력을 양성, 활용하여야 하며 러리즘 대응관련 법적·제도적 기반강화를 위해 「테러방지법」이 조기 입법화 되어야 한다.
둘째, 뉴 테러리즘(생물, 사이버, 우발적 무차별 테러리즘)의 대비체
제를 강화시켜야 한다.
생물학 테러는 초동조치 및 오염사고 통제반을 편성 운용하고, 민·관·군 통합 작전태세 확립과 병행하여 생물학 테러 대책본부를 편성 운용하며 중앙 및 지자체별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한 사이버테러 전담기구를 편성하고 사이버테러 전문인력을 양성 운용하고 범 국가적 대응 및 지휘통제체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며 체계적으로 테러리즘에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우발적 무차별테러와 관련 정신질환자, 절대적 사회빈곤층, 군 특수부대 출신자, 그리고 농약, 총포 및 탄약 관련 종사자에 대해 제도권내 관리를 강화하고 주한 외국인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그리고 국제 테러조직과의 차단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대테러 관련 군의 역할 확대 및 민·관·군 통합대비태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대테러리즘을 전쟁이외의 군사작전 분야로 교리화, 야전교범화 하여
군 간부 양성 및 학교 보수교육, 야전부대 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
리고 대테러 작전개념 및 지휘체계와 전시(戰時)위주 군 병력 지원 체
제를 합참의장의 평시작전 통제권 행사와 연계, 국가 재해·재난 대비
계획에 포함, 테러 발생 시 군의 지원이 보장토록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 대테러리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가 총력전 개념으로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군에서 대테러 임무수행 후 전역군인을 제도권 내 관리함으로서 유사시 대테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테러리스트로의 유입을 차단하도록 정부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한반도 유사시 테러 위기관리능력 확보방안이다.
북한 지역 치안확보를 위한 안정화작전간 북한의 기존 경찰 및 군 간부, 행정관료 관료 등 지역 지도자를 선발 및 활용한다. 그리고 국경선에 대한 통제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테러리스트 유입(인력, 자금, 무기) 및 도주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한반도에서 유사시 한·미 연합작전이 필수적으로 수행될 것이나 북한 주민 통제는 반드시 한국군이 통제함으로써 북한주민과 쉽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만약 미군에 의해 북한 주민 통제시 치안확보가 이라크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주민안정 및 통제, 인도주의적 지원활동시 반드시 한국군 및 한국정부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구호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테러리즘의 최선의 방안은 테러리즘의 위협을 사전 예방하여 테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라는 특수 환경과 한국 사회에 만연한 안보불감증 그리고 남북철도 연결 등 평화통일의 초석이 다져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평화와 위기가 상존한다. 또한 한국군이 전작권(戰作權)단독행사시 북한지역에서 실시될 민사작전 및 안정화 작전시 유의사항을 제시함으로서 혹시 테러리즘
A world is facing serious security problems these days due to terrorism and terrorist attacks. United States, in particular, declared victory in war against Iraq on May 2nd, 2003, but following attacks by terrorists caused approximately 3,200 deaths of U.S soldiers and tremendous economic damage. The reason is that U.S Army failed to establish fundamental security in postwar of Iraq.
In relations with this, South Korea is also in unpredictable situation with North Korea even after connecting a national train railroad that connects the entire nation or building economic cooperation that helps North Korean economy because the two countries signed the armistice for stopping the war, not the truce for ending the war. In addition, North Korea is an ideologically isolated country with sever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hereditary monarch political system.
If Kim Jeong-il, a chairman of North Korea, invades South Korea, then South Korea will conquer and unite North Korea with its all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refore, an analysis of securing the country against the terrorism in Korean peninsula is required considering this kind of internal situation of North Korea and external international terrorism.
The analysis is based upon a concept, theory, type, and method of the terrorism as well as developed countries' policy on terrorism. The author's experience in "Operation Iraqi Freedom"-in charge of technical part in 5th Zaytun Division deployed to Iraq from September, 2006 to March, 2007 in order to educate six hundred Iraqi civilians-and the result of U.S "Operation Iraqi Freedom" are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Since there are differences in traditional terrorism and new terrorism, the strategy in coping with that should be vary in government, the public, and the army level. Additionally, a comparison between North Korea and Iraqi War can provide a blueprint in preventing security problems from the possible terrorist attacks that can happen in Korean peninsula.
First,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required:
1) An article on a punishment of terrorists should be amended, and experts in terrorism are required; 2) "Terrorism Prevention Act"
should be legislated in order to secure institutional background.
Secondly, a preparation for new terrorism, such as biological and impulsive terror attacks, should be strengthened:
1) Initial therapy is fundamental in biological terror attack, so an independent control team should be made as well as the collaboration of the public, government, and army in order to create a centralized power; 2) A division that can take charge of the cyber terror is also necessary; and 3) Institutional administration toward impulsive terror attacks, mentally ill person, the absolute poor, and former army special agents is needed along with the management of pesticides and gun powders. Foreigners staying in Korea such as illegal immigrants, and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should also be managed to prevent possible attacks.
Last, the army's role against terrorism and the collaboration of public, government, and army is essential, and thus, should be enlarged:
1) Prevention of terrorism should not only considered as a part of war, but also as a part of military strategy. Therefore, new regulation is needed due to promote experts specialized in counter-terrorism: 2) Operations and strategic systems toward terrorism should be combined with controlling power of the chairman of joint chief of staff in time of peace, in order to be comprised in national disaster system. If so, the support of army can be ensured once terror attacks occur; 3) The public should be aware of the danger of the terror attack so that they can support the policy on terrorism; and 4) Retired soldiers who have experience in counter-terrorism should be under the boundary of the army so that they can be experts on the terrorism when needed. An enforcement on governmental policy is also important in order to prevent terrorists from entering Korean Peninusula.
Fourth, Korean peninsula's capability of terrorist attacks should be ensured:
1) A use of North Korean police officers or administrative officials will be a good way to secure the security level in North Korea, 2) A strict control on border line in order to cut the influx of terrorists, capital, and weapons from China and Russia should also be considered, 3) Korean-U.S. army will operate the war when the war occurs, but the control on North Korean civilians should be performed by South Korean troops so that the civilians can feel less threatened. If U.S army tries to establish the order, neither the security assurance nor the control of the civilians can be guaranteed. Therefore, 4)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s, NGO, and United Nations' support is necessary.
The best solution to cope with terrorism might be in prevention.
In spite of this, peace and threat both exist in South Korea because of particular regional circumstances, the public's indifference on national security, and peaceful diplomacy such as transnational railroad construction. It would be better and more helpful to alert the public's understanding on terrorism by showing several possible operations and stability strategies in North Korea in case the Korean Army happens to perform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ndependentl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