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Roles and Further Task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Lessons from the Experience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5-305(31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2001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운영하면서 발견한 문제점과 내일의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분석되는 인권위의 여러 문제점과 그 원인 그리고 내일의 과제는 인권기구를 갖고 있는 국가나 향후 이러한 기구를 만들 국가들에게 귀중한 간접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인권위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과제를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인권기구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인권기구의 역할과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이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인권기구를 단순히 국내의 인권제도로만 이해하지 않고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인권기구의 독립성은 그 형성과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한국의 인권기구가 독립성의 위기를 겪은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빈약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이 문제의 해결은 종국적으로 국가인권기구의 헌법기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국가인권기구의 핵심적 역할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와 제도적 정비에 대한 정책권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이들 두 기능의 적절한 조화가 인권기구의 역할을 증대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넷째, 인권기구를 한 국가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 동안 새로이 생기는 인권기구를 인권위로 통합하는 강력한 흐름이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경험에서 볼 때 그 통합이 때로는 인권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을 위해 인권기구는 대단히 유용하다는 점이다. 사법기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소극적이다. 인권기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article will first look into the status and role of the NHRI, and then briefly introduce the NHRCK’s achievements over the past 10 years. Furthermore, through analysis of the various problems encountered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NHRCK, which is the main objective of this article, alternative solutions for a more constructive and progressive human rights institution operation will be sought. Korea’s operation of an NHRI over the past 10 years may provide considerable vicarious experience for countries with existing NHRIs or with plans to create them in the future. The lessons from the NHRCK’s experience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imperative that the nature of NHRIs be clearly understood. While the formal establishment of NHRIs is based on domestic law, the real nature of these organizations is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NHRIs are organizations that are not mere domestic human rights institutions, but institutions that have international characteristics, vital to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Second, the independence of an NHRI is inestimably important to its formation and operation. Independence is emphasized as a major factor of an NHRI, and this principle was emphasized as the most necessary component of guaranteeing the realistic efficacy of a human rights institution when the UN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an NHRI to each country. A guarantee of this must be supported by very strong legal bases. Korea’s experience has more than sufficiently revealed that the most ideal situation is that in which the highest law of the country guarantees such independence.
Third, NHRIs must in their functions be able to maintain a certain harmony between the human rights policy recommending function and the human rights violation remedy function. Will the human rights institution focus more on human rights policies in which it may wield a great deal of social influence, or on the remedy of individual human rights violations? This is an important policy decision dilemma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NHRCK. What can be known through Korea’s experience is that the raison d’etre of a human rights institution is vitalized when these two functions are in adequate harmony.
Fourth,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necessarily always good to conjoin all the human rights institutions to create one human rights institution must also be thoroughly examined. Looking back upon the past year’s execution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is argument seems increasingly compelling. Integrating all the human rights institutions based on effectiveness can actually prove detrimental to the advancement of specified areas of human rights.
Finally, it must be made aware that NHRIs are extremely useful systems fo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lthough there are discrepancies in the degree to which the judicial branches’ purport to invok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ly the implementation status in general is not very high.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