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익회사(Public Benefit Corporation)제도의 법제화 방안 검토 = A Legislative Study on Public Benefit Corporation -Focusing on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1-222(3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In recent years, attractive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form of Public Benefit Corporation (“PBC”). Companies established in the form of PBC give a positive image that the company has a good social impact in that it considers not only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s a profit-making corporation but also social purposes.
More and more companies appear to be establishing or converting to PBC than in the early days of the PBC system, and since the revision of the Delaware Company Act in 2020, the PBC format has been increasing in companies of a particular size. Listed companies are considering a transition to PBC prior to pre-IPO, and large companies may have subsidiaries in PBC format, and companies voluntarily choose PBC from a capitalist perspective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growth and profitability of the company.
The PBC system is expected to give companies the option to establish a company in the form of PBC to help them set their mission-driven direction and attract investors, and through the pursuit of environmental and social values, it is expected that consumer, employees and the community will enjoy various benefits and create a mutually beneficial culture. Suppose the Korean government gives companies the option to establish PBC and provides a guide to voluntarily regulate the company itself. In that case, it will be possible to help many companies grow with a society based on healthy management purposes without considerable financial burden. The PBC system is considered to be a sound system that can revitalize companies and communities without the substantial financial burden of the government.
Concerning PBC in the United States, issues such as the director’s abuse of authority, greenwashing, and poor supervisory functions have been raised, so legislation appropriate to our circumstances should be implemented so that these issues can be adequately supplemented. Nevertheless, companies that wish to be established as PBC should not be excessively regulated, and mutually beneficial legisl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which the companies' growth and pursuit of social values can be synergistic.
최근 미국에서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기업들이 공익회사(Public Benefit Corporation, 이하 “PBC”)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가 상당하다. PBC 형태로 설립된 회사들은 회사가 영리법인으로서 주주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다.
PBC 제도 초기보다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PBC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2020년 개정 이후 특히 규모가 있는 회사들의 PBC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상장회사들은 IPO 이전에 PBC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규모있는 회사들은 자회사를 PBC 형태로 두기도 하며, 회사들은 회사의 성장 및 수익성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 PBC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PBC 제도는 기업에게 PBC 형태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기업의 의식적인 방향 설정과 투자자 유치를 돕고, 환경적, 사회적인 가치 추구를 통해 인해 소비자, 종업원, 공동체가 다양한 이익을 누리고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 또한 기업들에게 PBC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가이드를 마련한다면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 없이도 많은 기업이 건전한 경영목적을 바탕으로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PBC와 관련하여, 이사의 권한남용, 그린워싱(green washing), 감독기능의 부실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이 적절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입법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PBC로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과도하게 규율해서는 안될 것이며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추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입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