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으로 본 여성노동권과 여성노동정책 = Women's Labour Rights and Women's Labour Policy : Reviewed in the Perspective of Women's Rights

국문 초록 (Abstract)

여성인권의 문제가 세계인권 이슈의 중심적 과제로 설정되는 계기가 된 것은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이다.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여성과 소녀의 평등한 지위와 인권은 유엔 활동 전반에 주류로 통합시킬 것을 요구하면서였다. 이는 세계인권운동사의 큰 발전으로서 종종 ‘인권운동의 여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여성의 인권 문제가 세계 인권문제의 중심적 과제가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오랫동안 여성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온 여성운동의 성과에 힘입어서이다. 왜냐하면 인권은 영원하고 보편적인 가치나 문제거리라기 보다는 인류역사 발전과 함께 그 개념과 범주가 확장, 발전되어온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즉 인권은 당위로써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의 투쟁으로 새롭게 규정되고 확립되어 가는 과정적인 의미라는 것이다. 이에 인권은 사실이기보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투쟁하지 않으면 누랄 수도 없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실제 인권(human rights)이라는 용어는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이후 발전해온 근대적 개념이다. 물론 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부터 인권은 존재했고, 인권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회운동도 존재해왔다고 볼 수 있지만, ‘인권’이란 용어 사용과 ‘인권운동’은 인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교적 최근의 현상인 것이다.
근대적 의미의 여성인권운동은 프랑스 여성운동가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가 1891년 ‘여성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Women)’을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구즈 이후 많은 여성운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현재에도 서구 국가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들은 완전한 법적 독립성과 평등을 획득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20세기동안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는 어느 정도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노동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제적ㆍ사회적 권리의 문제는 여전히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여성주의적 인권 관점에서 여성노동권을 정리해 보고자 했다. 아울러 여성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운동에 의해 발전시켜온 여성노동정책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발전해갈 여성노동권의 개념과 이를 위해 요구되는 여성노동정책 방향을 진단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21세기로 들어와 노동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인권 역시 여성노동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속에서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여성인권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여성인권의 발전은 여성노동인권의 발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여성들은 먼저 자신의 삶을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성인권운동의 목표인 남녀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는 물론이고 자신보다 약자의 인권에 민감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uman rights of women were raised as a critical issue during the 4th World Women's Conference in Beiging, 1995.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declaired the participants of the conference.
And they requested, the equal status and rights of all women and girls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mainstream of overall activities of United Nations. It means a great development in history of human rights movement, often called as feminization of human rights movement.
Great sacrifices of many women and hard efforts of women's movement made the women's rights to be the central task of the human rights issue. Human rights has not been the permanent and universal value or issue. The concept and category of human rights are products of historical development, and has been extended with the development of human history.
It means, human rights have not been given as natural, but stipulated and affirmed in the process of hard struggle of concerned people. Some people assert that human rights are not a matter of fact but of belief, therefore it cannot be enjoyed without struggle for that.
Movement for women's rights in modern sense began with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Women in 1891, by Olympe de Gouges, a French feminist. In spite of continuous efforts by so many feminists since Gouges, women of many countries still do not have complete legal independence and equal rights.
In 20th century,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women has been considerably developed. Now feminization of labour power is going on, but economic and social rights of women are still largely unsatisfactory.
Therefore I suggested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women's labour rights in the feminist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 reviewed the streams of women's labour policy to protect women's labour rights, developed by women's movements. Then I tried to suggest some directions of women's labour policy to promote women's labour rights.
The concept of women's rights should be based on women's public and private experiences. It means that women's rights should be recognized as human rights. The concept of women's rights should include not only civil and political dimensions but also economic and socio-cultural dimensions. Since women's rights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women's labour rights, women's labour policy should extend women's labour rights through the reconceptualization of labour in the feminist perspective. In this process, we could get near the gender equal society, that is the ultimate goal of women's rights mov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인권으로서 노동권
• Ⅲ. 여성인권 개념으로서 여성노동권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