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현대국제법연구」에 대한 書評 = Book Review : Modern International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0
작성언어
Korean
KDC
39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185(5쪽)
소장기관
이 책 『현대국제법연구』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북한의 국제법은 여타의 공산주의 국제법과도 차이가 있다. 『김일성저작집』과 『김일성저작선집』,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라는 방대한 규모의 김일성 어록에서의 무수한 인용은 이 책의 맺는글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시대의 혁명의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는 현대국제법(p.175)이 전기한 방대한 전집의 주석서의 일부인지 국제법학의 한 교과서인지의 애매한 지경이다.
또한 이 책의 후단에서도 김영철, 서원철이 저자로 명기되고 있지만 북한의 현대국제법은 그 저자들의 학문적 연구를 통한 개인적 견해의 피력이 아니라 북한의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오늘날 국제법의 이상이 ‘전쟁방지, 평화유지’이고, 국제연맹시절의 ‘위기의 20년’과 국제연합 초기의 ‘냉전의 20년’, 그 후 화해정책이 가져온 ‘공존의 20년’, 그리고 최근 형성되고 있는 ‘협력의 시대’라는 국제사회의 대조류를 염두할 때, 반미제 이데올로기로 일괄하며 자주평등을 원칙으로 내세워 국제사회의 조직화를 거부하는 북한의 국제법 정책은 아직까지 냉전적 시각에서 부정과 불신에 젖어 있어서 모처럼 7·7 선언으로 변모해 보자는 한국의 노력 앞에 커다란 난관으로 놓여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행위동기가 국제법이 아니라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현실은 상호주의원칙에 의하여 통제되기 때문에 이 상호주의원칙이야말로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법을 준수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의 국제법 정책이 설사 국가이익을 겨냥한 것이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호주의를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국제법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과도 같다고 보는 것은 과장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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