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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복지국가시대의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율곡의 복지철학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Welfare Philosophy of Yulgok and Integrated Care Within the Community in the Age of Inclusive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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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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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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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법을 제정과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앞서 율곡이 제시했던『동호문답』, 『성학집요』, 『만언봉사』같은 역사적 사료에서 포용적 복지와 지역 사회통합돌봄의 방향성을 탐색함에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어 그 전까지 대다수 국민들의 보편적 문제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디서 돌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했다. 그 대안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서비스 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어르신이 살 던 곳에서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만들게 되었다.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는데 그중 세 번째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국정전략 중 첫 번째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이다.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공공성 확보를 전략과제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를 가져왔고, 이러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시범 사업을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전향적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으며, 보건의료·주거·복지·돌봄 등의 영역에서 대상자별 서비스 통합이 시대적 상황은 달랐지만 율곡이 살았던 시대에 나라가 생업을 보호하고 세금과 부역 착취를 줄여 밥을 최우선으로 보장했던 상황과 결부시켜 부양의 사회화라는 공통분모를 끄집어 낼 수 있다. 율곡의 『만언봉사』에서는 시의(時宜)와 실공(實功)을 핵심으로, 『동호문답』에서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토대로, 『성학집요』에서는 애국경세(愛國經世)의 실질적 리더십을 통해 안민(安民)정책을 세웠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포괄적 복지개념에 있어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가치는 율곡이 말하는 경세론과 안민론에서 충분히 방향성을 제고해 볼 수 있겠다.
Before the legislation of Community Integrated Care Act and its full execution, this article has reviewed the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system and the community integrated care as suggested in the historical documents, such as Yul-Gok's 『Dong-Ho-Moon-Dap』(東湖問答), 『Sung-Hak-Jip-Yo』(聖學輯要), 『Maan-Un-Bong-Sa(萬言封事).
Our country has entered aging-society and is expected to enter super-aged society in 2026. Ahead of such stage, we need to prepare how to provide care to whom in need, and such care is a general problem for all people.
To provide a solution for such problem, new policy has been made that will dramatically enhance services for residence, medical care, treatment and daily care. The policy is to associate various services in the community where the elderly people have lived in, with a view to providing community-centered services.
With its inauguration, Moon-Jae-In administration has proposed 5 governmental goals and the 3rd goal is "the nation that cares my life". To achieve the goal, among 5 governmental strategies, the 1st strategy is "the comprehensive welfare country for all people".
And to make comprehensive welfare country, Moon-Jae-In administration decided to achieve 2 strategic missions, which are (i) broadening medical insurance coverage and (ii) enhancing public medical services. To achieve these goals, comprehensive community care system is established. And, with the pilot project for the comprehensive community care system, the approach for the "universal welfare" has gained its momentum. In times when Yul-Gok had lived, although the circumstances were different from now, we could found same ideas for providing social care for the people by protecting daily earning, reducing taxes and mandatory works, and guaranteeing basic lives. And those ideas share common ground with the consolidated services we consider now for each person in the area of residence, medical care, treatment and daily care.
We found that Yul-Gok has established the “Caring Policy for People” by Siui(時宜), Silgong)實功) in 『Maan-Un-Bong-Sa(萬言封事). Sugichiin(修己治人) in 『Dong-Ho-Moon-Dap』(東湖問答), and leadership of Aegugjeongsin(愛國經世) in 『Sung-Hak-Jip-Yo』(聖學輯要).
In this regard, we can find a better way to improve our comprehensive community care system for comprehensive welfare by reflecting it with Yul-Gok's Gyeongselon and Anminl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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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6-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율곡사상연구 -> 율곡학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YULGOK-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9 | 0.47 | 1.66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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