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 Survey on the Level of Public Sector Corrup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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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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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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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3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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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부문 부패 실태(인식 및 행위)에 관한 조사자료 축적과 해당 자료의 학술적ㆍ정책적 활용을 통한 정책의 과학성 제고
○ 2000년 첫 조사 이후 사회조사센터에서 매년(2002-2003년 조사 미실시) 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부문에 대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에 관한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임
- 사업체 종사자는 직무 활동을 위해 공무원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 그 과정에서 부패 행위를 유발하거나 유도당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부문 부패 인식 조사에 적합한 조사대상임
○ 반부패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부 리더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시민의 지지가 필요하므로 시민의 기대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이를 위해 시민이 인식하는 부패개념, 부패인식, 부패경험에 관한 조사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를 파악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반부패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
2. 이론적 검토
□ 반향실 효과
○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미디어를 통한 부패 인식의 증폭 효과가 커질 수 있음
□ 노출효과(사회적 교환이론)
○ 자신이 직접 접촉하거나 서비스혜택을 받은 구체적인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데, 부패인식 또한 언론 노출 효과 혹은 공무원과의 접촉 경험에 따라 인식수준이 달라 질 수 있음
3. 연구설계
□ 조사개요
□ 조사 및 분석 내용
□ 분석방법
○ 집단 간 비교 및 시각화 분석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도출
□ 전반적 부패인식의 전년 대비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에 대한 금품 등 제공의 효능감 지속적 하락
○ 1년 전 대비 부정부패 수준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집권 1차 연도에 급격히 하락한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도 수준에는 미치지 않음
- 다만, 현 정부의 정권 후반기에 진입했으나 이전 정권 후반기에 집중 발생했던 부정부패 정치 스캔들이나 사건이 없었다는 점에서 부패 수준 인식의 결정 요인이 이전 정권과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함
○ 행정업무 처리 시 민원인의 금품제공 행위의 보편성과 공무원의 금품 수수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급격히 증가했다가 그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률은 11.8%에 그쳤으며,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업무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응답률도 29.7%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
-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금품 등 제공행위의 영향력에 대해 동조하는 의견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민원인 등이 공무원에 대해 직접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유인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 다만, 향후 업무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품 등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2.9%)과 모르겠다(5.3%)는 응답률도 일정 비율 존재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공무원의 금품이나 편의 제공 요구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 참고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16년 이래 점수와 순위가 꾸준히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전문가의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사업체 종사자의 부패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전문가의 부패 판단 기준과 사업체 종사자의 부패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줌
공직 부패 개념에 대한 인식
○ 사업체 종사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공용물의 사적사용 가능성보다 소극행정이나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부정부패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업체 종사자들은 입찰ㆍ채용 정보와 같은 내부 정보에 대한 공직자의 부적절한 접근(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2019년 결과보다 강화된 것임
- 그리고 사업체 종사자들이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극행정이 나타날 경우 더욱 민감하게 부정부패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
○ 결과를 종합하면 시민의 부패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결정과정 및 내부 정보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강화해야 하며, 적극행정 요구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강화해야 함
○ 응답자들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부패 관련 정보를 직접 경험을 통해 얻기보다 주로 언론 혹은 주변인의 간접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의 부패 관련 경험은 2020년 조사에서 0%(모수추정값)로 추정되었으나(2019년 1.9% 추정), ‘응답거부’ 비율이 3.1%로 전년(2.1%)에 비해 증가함
○ 금품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응답거부 비율을 고려할 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민원인 등의 행동기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행정 기능 분야별 부패 심각성은 2019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건축/건설/공사 분야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법조, 조달/발주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방 분야에 대한 부정인식 비율이 가장 낮았음
○ 소방 분야의 부패 심각성에 대한 부정인식 비율이 계속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직 내 직종 분야별 부패심각성에 대해서는 정치인>법조인>고위공직자>세무>경찰 공무원 순으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함
○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무직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5급이상), 하위직 공무원(6급이하) 순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응답함
□ 우리나라 각 기관별 신뢰도를 비교하면 공직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앙부처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음
□ 공직부패 유발 요인으로 부패통제 측면과 업무환경 측면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 전반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응답율이 54.6%로 과반을 넘었으나, 반부패 관련 개별 제도의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과반을 넘음
○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 전반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응답율이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정부부문 부패 정보에 대한 주요 인지 경로가 언론매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반부패정책 의제(agenda)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으므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부패정책 관련 아젠다의 지속적 추진과 알림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반부패 관련 개별 제도(금융실명제, 청탁금지법 등)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응답 비율이 과반을 넘었으며, 반부패 관련 기구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42%의 응답자가 권익위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어 반부패 관련 제도 및 기구의 효과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패 사정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권익위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국회나 언론기관의 반부패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낮게 나타남
- 권익위에 대한 사업체 종사자의 긍정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부와 시민이 반부패 정책에 대해 소통할 때 권익위의 매개체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권익위의 시민 교육 관련 사업을 강화할 필요도 있어 보임
- 그리고 부패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부패 사정기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상 부패 이익 환수 기능의 실질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범죄수익 결정 단계에서 담당행정기관이 법원에 대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함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부정부패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공조달 업무 담당자의 뇌물 수수 우려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응답자가 동의함
○ 그러나 행정업무 처리의 투명성 저하 우려나 공무원에 대한 청탁행위 증가 우려, 공적자금 부당 집행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반수의 응답자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함
○ 이에 더해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재량이나 규제적 조치 등을 완화하는데 과반수의 응답자가 동의함
○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사업체 종사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요구가 상당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5. 개선방안
□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어 반부패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 의지를 확고히 하고, 시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시계열 자료에 의하면 각 정권에서 집권 초에 감소한 부패인식이 정권 후반기에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으며, 현 정부의 경우 집권초 급격히 개선되었던 부패인식이 점차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 정권 후반기에도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설정한 반부패 정책 아젠다를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와 기준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 반부패 관련 개별 제도의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 전반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부정적으로 인식함. 정부가 관련 법규 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모습을 계속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함
○ 반부패 관련 기관으로서 권익위의 역할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교육이나 매뉴얼 개선 등에 있어 권익위의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has conducted an annual survey to measure the level of public corruption in Korea since 2000 and makes this data publicly available. This year, the 18th wave of the survey (the survey was not conducted in 2002-2003) targeted 1,000 Korean business workers (600 of whom work at a company and 400 who are self-employed) to determine their perception and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 of corruption during their communication with public officials. Unlike previous surveys, the results from 2019 has been derived from weighted parameter estimation based on the industry, number of workers, and region.
To unc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 of government corruption, we investigated the sources of government corruption. Most of the respondents (89.3%) stated that they only learned about government corruption through the media, while 12.1% stated that they learned about it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and 25.5% of respondents said they learned about it through indirect experiences (e.g., friends or relatives). However, only 2.1% of respondents said they learned about corruption through direct experience.
The respondents held negative perceptions of government corruption (specifically on matters with a degree of seriousness and comprehensiveness) in the first 15 surveys (2000-2016), but a positive perception has been found since 2017. However, because the Lee Myung-bak government (2008-2012) experienced a similar phenomenon at the start of their administration, judgment should be withheld until after investigating more data. Though there have been fluctuations over time, business workers who responded to the past 19 surveys have tended to consider the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to be more corrupt. However, the perception of the level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has decreased over the investigation period. Interestingly, the level of direct and indirect corruption experienced by business workers in contact with public officials has consistently decreased; since 2013, this level has been estimated 0% in 2020. However, in the 2020 survey, the percentage of no response has been increased to 3.1%.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public corruption, a multi-level survey was conducted. The results for the 19th survey (2020) on government corruption were as follows. In terms of public service, business workers tended to consider public officials in construction (4.05 out of 6), the judiciary (4.02), public procurement (3.74), the police (3.67), and culture, sports and arts (3.66) as being more corrupt than officials in other areas. In terms of corruption at the administrative level, local councils (3.64) were considered the most corrupt, followed by street-level offices (3.57)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police stations, tax offices, and education officies. With respect to occupation, the respondents viewed those who work in the sports area (4.04), the media (3.93), and the religion (3.82) as the most corrupt. The respondents considered politicians (4.80) as the most corrupt group, followed by judicial officials (4.29), public officials (4.06), construction officials (3.91), and tax officials (3.76). On the other hand, the corruption perceived by position in public offices was in the order of elected (3.95), senior (3.73), and subordinate (3.20) positions.
In terms of the causes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the respondents considered the following to be serious factors: (1) lenient legal punishments for corrupt officials (4.67), (2) lenient investigations of corrupt officials (4.65), and (3) nepotism (4.59).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orruption, reforming the corruption-tolerating culture and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for corrupt officials are also needed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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