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商事仲裁에 있어서 仲裁判定部構成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저자
홍창기 (인문사회학부 경영학전공)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04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7-386(20쪽)
제공처
현재 우리나라는 총 무역규모가 美貨 3,000억불에 달하여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무역대국이 되었으며 또한 과학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산업구조도 고도화되고 전문화되었다. 따라서 국제간의 상거래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제상사분쟁 사례도 질적 및 id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거래 당사자들에게는 그 거래과정에서 불가피한 분쟁이 야기될 경우 그 분쟁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국제거래의 양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현명하고 합리적이며 유능한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고도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경우 중재인의 선정과 중재 판정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국제거래 당사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다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 표준국제상사중재법, 유엔국제거래 법위원회 중재규칙,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미국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규칙,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런던중재법원 규칙 그리고 프랑스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제1장에서 서론을 서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국제상사중재의 주체인 중재인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고찰해 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법률적 문제를 고찰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중재와 관련된 각종 기관이나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한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의 법률적 문제를 고찰하였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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