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간 증강에 관한 헌법적 고찰: 군사적 목적의 인간증강과 기본권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64(3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과학기술의 발전은 군사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ICT(정보통신기술), BT(바이오 기술), NT(나노 기술) 간의 융합과 확장은 단순히 기술들 간의 접목이나 인간이 일상에서 기술을 이용하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이 기술을 통해서 신체의 물리성과 정서적 감성을 확장하고 인지역량을 향상하는 인간 증강기술은 군인들의 전투력 향상하는 국가 안보 분야에도 활용된다. 인간 증강기술은 사회 곳곳에 적용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와 함께 미래의 국방력의 하나로 각광을 받으면서, 국가 안보와 군사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전망되고 있다. 생존율과 회복률을 증대시키는 유전자 치료,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부터 인간의 근육을 증강시키는 육체적 능력 증강기술, 집중력과 기억력 등의 인지 능력향상 기술, 외골격 웨어러블 로봇을 통하여 장비 운반과 전투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증강 기술, 인간의 뇌와 기계를 연결하여 군사적 무기에 활용하는 기술 등으로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중국, 러시아, 영국, 인도, 이스라엘 등 많은 나라에서 신경과학기술을 국가 안보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중이다.
첨단 기술을 군인의 인체에 적용하는 군사적 목적의 인간 증강은 윤리적 문제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근본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적 논의를 야기한다. 본고는 해외의 경우 군대의 첨단 과학의 혁신 적용으로 군가 안보 분야의 인간 증강에 관한 윤리적 · 법적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왔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바 없는 군사적 목적의 인간 증강에 관한 헌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민간에서 개발해왔던 기술들을 국가 안보와 군사력 증진에도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을 토대로 기본권과 기본적 인권 측면에서의 논점을 고찰한다.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a lot of influence on military power. Convergence and expansion between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BT (Bio Technology), and NT (Nano Technology) technologies are not just grafting between technologies, or humans using this convergence technology in their daily lives. The so-called “human enhancement,” which expands the physical and emotional sensibility of the body and improves the human cognitive capability, is also used in the field of national security that improves the combat power of soldiers. Human enhancement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a useful tool to enhance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power, drawing attention as one of the future defense forces along with the wav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pplied throughout society. Human enhancement technology being developed oversea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Canada, China, Russia, Israel is as follows; Genetic therapy that increases survival rate and recovery rate, physical ability to augment human muscle,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reatment, increased cognitive skills such as concentration and memory, human enhancement technology that connects human brains and machines to military weapons, etc.
Using human enhancement technology for military purposes, which apply the cutting-edge technology to soldiers, creates ethical and legal issues as a fundamental right to be protected from the state. This paper deals with constitutional issues on human enhancement for military purposes. Although this is an important issue in the field of military security, that have not yet been discussed in Korea. Based on ethical issues arising from the use of technologies developed by the private sector to enhance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power, this paper review the issues that need to be examined in terms of basic rights and human righ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