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의 보이스피싱 현황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Countermeasures of Voice Phishing in Chin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4(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중국은 2002년 이후 대만 사기단의 일부가 중국으로 도피해 오면서 보이스피싱이 유입되었고, 2010년부터 경찰·검찰·법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 등장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이후 인터넷과 빅데이터의 발달과 더불어 피해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현재도 그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자, 2015년 중국 국무원은 공안부 등 23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유관기관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대응을 시작하였고, 2016년 공안부·최고검찰원·최고법원 등 6개 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대한 통지문’을 발표함으로써 강력한 단속과 처벌 외에 통신·금융제도 개선 및 피해예방 홍보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수립되었다. 또한, 2016년 공안부·최고검찰원·최고법원 등 3 개 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에 대한 법률 적용과 관련된 의견’을 발표하여 보이스피싱의 단속과 처벌에 대한 분명하고 엄중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단속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신고하여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2021년 2월 국무원은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국가반사센터(国家反诈中心)’를 구축하였던 바, 그 효용성이 매우 주목받고 있다.
더보기Voice phishing continues to threaten our lives with its highly meticulous and highly completed crime scenes and evolving fraud techniques, and China is no exception. Since 2002, some fraud gangs from Taiwan have fled to Chinese mainland, and voice phishing has entered China since then. Chinese mainland people employed by fraud gangs from Taiwan began to learn to commit crimes and began to commit crimes against Chinese people. On the stage of voice phishing, the power of fraud gangs in Chinese mainland began to rise. After 2009, with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on mutual legal assistance for voice phishing between Chinese mainland and Taiwan, the crackdown on voice phishing in China was officially launched. In order to avoid the crackdown, fraud gangs began to transfer their strongholds overseas and spread to the whole world. In China, the voice phishing methods of fraud gangs were slightly crude when they first occurred around 2002, but since 2010, the methods of impersonating police, procuratorates, courts and other state organs appeared, and the harm began to spread. After 2012,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big data, the scale of hazards has advanced by leaps and bounds, and there are still hazards. Faced with the high incidence of voice phishing cases, in 2015, the State Council of China set up a Joint Meeting of Voice Phishing Related Departments attended by 23 relevant departments including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nd started the pan-government response to voice phishing. In 2016,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the Supreme Procuratorate, the Supreme Court and other six organs issued the Notice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oice Phishing Crimes , and formulated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including severe crackdown and punishment,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and financial systems, and publicity on victim prevention. In addition, in 2016,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the Supreme Procuratorate and the Supreme Court issued the Opinions on Applicable Laws in Handling Voice Phishing Cases , which put forward clear and serious standards for cracking down on and punishing voice phishing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racking down on voice phishing. After 2017, the response tone established through the joint meeting in 2015 and the notices and opinions in 2016 has been maintained. Although a certain degree of voice phishing respons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he victimization incidents continue to occur. How to strengthen the publicity and education of voice phishing, so that people can avoid being deceived, report victims in time, and prevent or minimize victims has finally become an important issue. To this end, in February 2021, the State Council of China established an online platform called National Anti-investigation Center , which enabled citizens to check criminal methods and victimization trends in real time through smart phones, and established a simple and quick victimization reporting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 2019-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8-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Terror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 |
| 2008-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테러연구학회 -> 한국테러학회영문명 : Korean Terror Studies Association -> Korean Terror Association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2 | 0.32 | 0.4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6 | 0.5 | 0.533 | 0.0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