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銀行의 大型化와 合倂
저자
朴景緖 (韓國金融硏究院 副硏究委員)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6
작성언어
Korean
KDC
327.541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9(55쪽)
제공처
우리나라의 銀行産業은 매우 높은 競爭度와 上位銀行間에 규모상 차이가 거의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의 주요은행들에 비해 規模面에서는 절대적 열위, 收益性面에서는 다소 열위인 것으로 평가된다.
人員整理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형화에 따른 비용절감과 업무 및 지역적 보완성 등 範圍의 經濟性 效果는 큰 것으로 평가되어 금융의 국제화와 금융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은행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은행간 合倂은 타당성을 가지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制度的 支援方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金融機關間 合倂을 유도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업무영역의 확대가 대형화를 촉진하기 주요수단임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兼業化를 촉진한다. 둘째, 規制緩和를 통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합병을 모색토록 유도한다. 셋째, 합병시 유발되는 組織統合上의 문제점을 회피하고 傘下金融機關의 有機的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銀行持株會社制度의 도입을 검토한다. 넷째, 不實化가 진행되기 전부터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타금융기관과의 合倂을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진 早期是正措置制度를 정착시킨다. 마지막으로, 金融機關 經營者에 대해 합병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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