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흡연의 외부비용으로써 화재비용 추정과 그 시사점 = Estimating Cost of Fires as an External Cost of Smoking and its Implications
저자
홍우형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07(25쪽)
제공처
In this paper, we estimate the magnitude of fire costs, as one of the external costs incurred by smoking. To do this, we calculate the external cost of fires caused by cigarette butts by summing property and human damages from the fires and the firefight cost to extinguish the fires. Our results provide evidence that the external costs of fires caused by cigarette butts in Korea is tremendous. The total external costs of fires caused by cigarette butts was about 75.5 to 128.0 billion won (average of 99.5 billion won), and the external cost per pack was 24.0 to 41.4 won (average of 31.8 won) over the past five yea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xternal costs among tobacco products, at least in terms of fire costs, suggesting that Korea’s tobacco taxation system is requred to be ameliorated into more differential tax rates in proportion to the externalities of each tobacco product.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비용 중의 하나인 화재비용의 규모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피해비용인 재산 및 인명피해액의 규모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방비용을 포함하여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의외부비용을 추정한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국내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의외부비용 지출이 상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의 총외부비용은 최근 5년간 약 755∼1,280억 원의 규모(평균 994.7억원)이며, 1갑당외부비용은 동 기간 24.0∼41.4원(평균 31.8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상의 결과는 최소한 화재비용의 측면에서 담배제품간 상당한 외부비용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담배과세체계를 담배제품별 외부성에 비례하여 더욱 차등적인 세율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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