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 준천정위성시스템(QZSS)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Japanese Quasi-Zenith Satellite System
저자
정영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3-178(1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U.S. ended up establishing in 1993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with 24 satellites, since the first satellite of the GPS had been launched in 1978. In response to American GPS during the Cold War, the Soviet Union built in 1982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GLONASS) comprising with 24 satellites. Following the U.S. and the Soviet Union, European Union, China, Japan and India started setting up satellite navigation system.
Japan had already launched 4 satellites from 2010 to 2017, will launch 1 satellite in 2021 and 3 satellite in 2023, aiming for constructing in 2024 Quasi-Zenith Satellite System (QZSS). Republic of Korea formulate a plan to build Korean Positioning System (KPS), which is regional satellite navigation system, and composed of 7 satellites, with the completion date set for 2035.
KPS and QZSS are similar in some aspects. The first similarity concerns a service area of those two systems. Since Korea and Japan are contiguous geographically, the service areas of KPS and QZSS take shape of a figure 8, ranging from Korea and Japan to Oceania. And both KPS and QZSS consist of 7 satellites. In that QZSS has been building in contrast with GPS, GLONASS, Beidou, Galileo and NavIC, we will study a legal system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QZSS.
미국이 1978년 첫 시험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1993년 총 24기로 구성된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을 완성하자, 냉전시대 미국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소련은 1982년 첫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1995년 24기로 구성된 위성항법시스템 글로나스를 구축하였다. 미국과 러시아에 뒤이어 유럽연합,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가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에 뛰어들었다.
일본의 준천정위성시스템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4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으며 2021년에 1기 그리고 2023년 3기를 추가로 발사하여 2024년에 총 7기로 구성되는 지역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위성항법시스템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22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35년까지 총 7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일본의 준천정위성시스템은 몇 가지 측면에서 유사하다. 우선 양자 모두 서비스 지역이 유사하다. 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기 때문에 서비스 지역이 자국으로부터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주 방향으로 8자 모양의 범주에 있으며, 일본의 8자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우측으로 약간 치우쳐있을 뿐이다. 그리고 양국의 위성항법시스템 모두 7기의 인공위성으로 구성된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및 인도와 달리 일본의 준천정위성시스템이 현재 구축 단계라는 점에서 준천정위성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법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2-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3-02-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49 | 0.924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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