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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합동전 수행 구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ROK Command Structure for Joint Warfare: Its Problem and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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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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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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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9-12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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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 육군은 지구상 도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미 육군보다 장군 숫자가 많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이 완료된 이후에도 육군 장군 숫자가 해군 및 공군 장군 숫자와 비교하여 4배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해군 및 공군과 비교하여 육군이 많은 장군을 보유하는 경우 한국 육군은 3군 합동작전은 물론이고 지상 작전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와 같은 전구 차원 전쟁에서 미군은 3성 장군이 지휘하는 지상구성군사령부 휘하 2~3개 군단으로 지상전을 수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을 통해서도 한국 육군은 2개 작전사령부를, 이들 사령부의 사령관을 대장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향후 한반도 지상전과 합동전 수행 차원에서 육군은 휘하 전력을 단일의 지상구성군사령부로 통합해야 할 것이다. 해상 및 공중구성군사령관과 지상구성군사령관의 계급 구조를 균형있게 편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 혁신을 통해 이전에 비해 다수의 부대를 동시에 지휘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상작전을 위해 지상구성군사령관 아래 확대된 수개 정도 군단으로 지상전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As of 2019, ROK Army have more generals than the US Army, which are executing various operations all over the world.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ROK defense reform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ROK Army is expected to have somewhat four times more generals than those of ROK Navy and Air Force respectively. Under this condition, ROK Army would not be able to execute ground as well as joint operations properly.
Nowadays the US Armed forces are performing their ground operations in theater warfare with two or three corps under a ground component command run by a lieutenant general. However ROK Army is supposed to maintain two ground operational commands, each of which is commanded by four-star general respectively even after the reform.
Considering the ground and joint opera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all the combat forces of the ROK Army must be integrated into one ground component command, and rank of its commander must be same level with that of Air Force component command as well as Naval component command. The Army should transform its structures in such a way that it could execute future ground operations in the peninsula with 2 or 3 corps under the control of a ground component commander, considering the fact that more army divisions and corps could be controlled by one ground operational commander using advanced C4I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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