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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 Costs and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in Transnational 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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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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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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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6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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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이 없는 국제하천에서 국제간 협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라인강과 메콩강의 사례를 들어 어떤 요소들이 국제협력의 제도적 다양성을 야기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국제하천의 수변국들은 공유 수자원에서 초래되는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하여, 독특하고도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이 연구에서는 수변국들이 "제도 형성과 임시 협의"라는 두 가지 형태의 국제분쟁해결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지는 거래비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상정한다. 특히 국제하천의 협력을 결정하는 제도를 설명함에 있어, 국제관계론에서 거래비용이론이 가지는 함의에 대한 코헤인 (Keohane)의 통찰을 바탕으로 특별히, 사안의 밀도, 주권, 지역패권, 상이성과 같은 거래비용 결정요인에 주목한다. 전통적 거래비용 결정요인으로 코오즈(Coase)와 윌리엄슨(Williamson)이 이미 제시한 자산특정성, 빈도, 불확실성의 거래비용 요소에 이처럼 새롭게 인식된 거래비용 요소들을 통합한 모형을 구축한 다음, 이를 근거로 국제하천의 분쟁해결에 있어 라인강이 메콩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제도화(즉 제도형성)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보기We often witness a substantial difference in the way international cooperations are achieved in transboundary rivers. We take cases of the Rhine and the Mekong rivers to explain what factors cause such differences between the two river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cope with the tragedy of the commons, riparian countries of each river have developed so unique and differentiated institutions (or regimes) to minimize transboundary damages or externality in the use of commonly shared water. We argue that such differences in institutionalization are the outcomes of endeavors of each region`s riparian actors to economize transaction costs. Extending the traditional transaction cost dichotomy of market vs. hierarchy, we propose a conceptual model, in which we can select between ad-hoc consultation vs. an institution in the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It posits that transaction costs are the key in determining which mode is preferred to the other. Based upon Keohane and Gilligan`s insights on implications of transaction costs theory on international relations, we focus on different kinds of transaction cost determinants such as issue density, sovereignty, regional hegemony, and heterogeneity in explaining institutions to govern transboundary river cooperation. Together with the well-known determinants of transaction costs, such as asset specificity, frequency and uncertainty, these newly recognized attributes turn out to be effective in showing how and why two regions so differ in modes they govern the internationally shared rivers. Based upon our findings, we argue that the Rhine regime looks like an institution whereas the Mekong one looks like an ad-hoc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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