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협의 신용사업 혁신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 농협은 1990년대에 들어와 환경변화로 사엽이익이 축소되고 경영부실이 증대되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즉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농가경제가 악화되는 농업부문의 어려움과 아울러 버블 붕괴에 이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금융경제부문의 어려움도 함께 겪었다. 특히 1996년 정부의 금융대혁신 조치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촉발되면서 조합과 연합회의 느슨한 계통조직으로는 금융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계통 모두가 인식하게 되 었다. 이 에 일본 농협은 2002년 신용사업 혁신을 단행하였다. JA뱅크시스템을 통해 3 단계 계통기관(조합, 신련, 농림중금)이 하나의 금융기관처럼 기능하도록 브랜드, 상품, 전산 등 각종 운영시스템을 일체화하였고, 조합원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파산미연방지 제도를 구축하는 등 계통신용사업의 안전망체계를 강화하였다.
일본 농협의 주요 혁신추진 내용을 한국 농협과의 차이점 시각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농협은 조합의 규모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1995년 이후 10년간 조합 수가 1/3로 줄었고 그에 비례하여 조합의 사업규모가 크게 증대되었다. 둘째, 일본 농협은 조합 경영지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농림중금은 조합의 파산미연방지를 위한 경영지도에 있어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자기자본비율 4%) 보다 훨씬 엄격한 자체기준(자기자본비율 8%) 을 적용한다. 그리고 자체기준에 대한 조합의 합의와 준수를 바탕으로 조합은 농림중금의 지도를 준수하고, 경영개선조치를 이행한다. 셋째, 일본 농협의 신용사엽은 농협 자체적인 JA 뱅크지원기금과 공적제도인 예금자보호제도 등 2중의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JA뱅크지원기금은 조합과 연합회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조합의 구조개선을 지원한다. 반면 한국 농협의 조합상호지원자금은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한 지도·경제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중앙회는 별도 수익센터인 은행금융을 통해 올린 수익금으로 조합지원자금을 적립한다.
쌀시장 개방 확대,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 등 환경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농협이 신용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일본 농협의 혁신추진 경험과 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일본 농협의 신용사업 혁신 추진내용
• Ⅲ. JA뱅크시스템과 안전망체계
• Ⅳ. 한국 농협과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