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일시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Study on Alternatives for Lump-sum Benefits of the Civil Service Pens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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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25쪽)
제공처
공적연금제도에서는 도입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득상실기에 있는 은퇴 세대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급여의 형태에 있어서는 평생 수급할 수 있는 연금을 원칙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에서는 연금대신 다양한 형태의 일시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금-일시금 선택권은 개인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모두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됨으로써 생애에 걸친 기본적 사회보장 제공이라는 복지국가의 이념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일시금제도를 폐지하고 연금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전환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일정부분 일시금을 허용하는 다양한 방법의 설계가 가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기적 대안으로는 현행 제도 내에서 ``퇴직연금일시금제도(전액 일시금선택)는 폐지하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제도(부분 일시금선택)는 유지하는 방안(1안)``, ``퇴직연금의 5년분의 범위 내에서 일시금을 청구하는 방안(2안)``, 중장기적인 대안으로는 현행 급여구조의 기본틀을 변경하여 ``연금지급률을 감액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근로자의 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제3안)``, ``연금수급자격을 위한 최소재직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퇴직수당을 민간근로자의 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4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안들에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적 전환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의 제도가 지니는 단점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취약성을 보완하되 중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Although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types of benefits based on the rationale and function of the public pension plan, the main role of the pension system is to provide the economic security for the old age facing income loss after retirement. In order to meet the purpose of income security, a compulsory annuity is regular practice in most public pension programs. However, in Korean civil service pension system, the option of a lump-sum distribution is provided instead of an annuity payout. Although it is positive that the option of the lump-sum payment expands the range of an individual choice, it is more likely that the retiring employees would have financial difficulties in the end, which runs counter to the rationale of the public pension, the protection of old-age income security. This paper tries to raise problems of the current lump-sum payments options and offers several recommendations to settle down the problems. One is that, while maintaining the lump-sum options, the various combinations of the lump-sum and annuity are available to the retirees. It is also desirable to encourage selecting a monthly annuity instead of a one-off, lump-sum payment where life-expectancy has continued to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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