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의 물리보안 실태 및 개선방안 :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 (The) Current status and the improvements of physical security for facilities of national importanc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rmoelectric power pla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real state of physical security for nation’s critical facilitie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s. To achieve the goal, objects of this study was set as workers of two thermoelectric power plants in Korea. They must have at least five years’ experience in the plants. Considering the conditions, a total of 15 members have been chosen for interviewees. On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 with all of the study participa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gap between security provision and reality. The problem of discrepancy leads to a growth in poor efficiency and safety. Also, criminals who commit security crimes are usually punished lightly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plants as the critical facility. Second, the physical security operating system in term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use of high-tech equipment, and access control is fragile. job-rotation system and consignment management for physical security forces break task continuity and lead to inefficiency. In spite of the use of high-tech equipment like CCTV, there are still a lot of blind spots. And there is a fear of security incidents due to lack of access control to visitors to the power plants. Third, thermal power plants are exposed to threats from terrorists, transportation vehicles, and dangerous goods due to location, geographical conditions and lack of security equipment.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followings can be suggested. First, Physical security regulations of thermoelectric power plants should be improved reflecting the reality of security work.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provision of “security” to be applied first, and to further strengthen penalties for security threats. Second, the physical security operating system of the power plants should be checked. The expertise of the security organization should be supplemented with additional experts to ensure business continuity and allow exceptions to circulating work and recruitment.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security education for enhancing security consciousness. improvements in the use of drone and cctv should be able to view a wide range of thermal power plants. Third, the physical security threats of the plants should be eliminated. In order to protect the plants safely, comprehensive maintenance of the fence and fire protection equipments is required. X-rays, metal detectors and so on should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는 화력발전소에서 종사 중인 보안 실무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중요시설의 물리보안 실태를 파악하고, 보안 강화를 위한 현실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인 X 및 Y화력발전소에 종사하는 보안 실무자 중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들을 대상으로 총 15명을 선정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국가중요시설로서 화력발전소의 현행 물리보안에 대한 규정, 운영체계, 위협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력발전소의 현행 물리보안 규정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현실과의 괴리로 인한 보안취약성이 드러났다. 실무 수행과 동떨어진 규정들로 인해 효율성 및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국가중요시설로서 화력발전소가 지니는 현실적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보안위협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수위마저 경미한 수준에 그쳐서 문제가 된다. 둘째, 화력발전소의 현행 물리보안 운영체계는 인력․운용․첨단 보안장비의 활용 및 출입통제 측면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보안담당조직에 대한 순환근무 시행 및 경비인력에 대한 위탁관리는 업무의 연속성을 단절하여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CCTV 등 첨단 보안장비의 활용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방문객에 대한 출입통제 역시 허술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셋째, 화력발전소의 현행 물리보안 위협요인은 위치․지리적 여건 및 보안장비 미비 등으로 인해 위해자의 위협적 행위, 이동수단 및 위험물에 의한 테러에 노출되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한 화력발전소의 물리보안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력발전소의 물리보안 규정을 보안 업무 현실을 반영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보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보안위협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화력발전소의 물리보안 운영체계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보안조직의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안전문가를 추가적으로 충원하고 순환근무 및 순환보직시행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여야 한다. 더불어 보안의식 고취를 위한 보안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드론 및 CCTV 활용의 개선으로 광범위한 화력발전소 전체를 정확히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화력발전소의 물리보안 위협요인을 제어하여야 한다. 화력발전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울타리 및 소방설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보수 관리가 필요하며, X-ray․금속탐지기 등 테러 방지를 위한 감식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과제 5
• 3. 연구의 제한점 5
• 4. 용어의 정의 6
• 1) 화력발전소 6
• 2) 물리보안 7
• 3) 보안 실무자 7
• Ⅱ. 이론적 배경
• 1. 국가중요시설의 개념과 보안 8
• 1) 국가중요시설의 개념 8
• 2) 국가중요시설의 보안 10
• 2. 발전소의 개념과 현황 12
• 1) 발전소의 개념 12
• 2) 발전소의 현황 13
• 3. 물리보안의 개념과 구성 15
• 1) 물리보안의 개념 15
• 2) 물리보안의 구성 17
• 4.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개념과 전략 19
• 1)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개념 19
• 2)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전략 20
• 5. 선행연구 검토 22
• Ⅲ.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및 과정 26
• 1) 연구 설계 26
• 2) 연구 진행 과정 26
• 2. 연구참여자 29
• 1)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 29
• 2) 연구참여자의 특성 29
• 3. 자료의 분석 32
• 4.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성 32
• 1) 연구의 진실성 32
• 2) 연구의 윤리성 33
• Ⅳ. 화력발전소의 물리보안 실태
• 1. 화력발전소의 물리보안 규정 34
• 1) 보안규정의 현실적합성 34
• 2) 보안규정의 구체성 38
• 3) 보안위협에 대한 제재 및 처벌규정 41
• 2. 화력발전소의 물리보안 운영체계 44
• 1) 보안조직의 인력 운용 44
• 2) 출입통제 56
• 3) 첨단 보안장비의 활용 62
• 4) 보호구역의 설정 및 통제 65
• 3. 화력발전소의 물리보안 위협요인 68
• 1) 위해자의 위협적 행위 68
• 2) 이동수단을 활용한 테러 78
• 3) 위험물을 활용한 테러 82
• Ⅴ. 화력발전소의 물리보안 개선방안
• 1. 화력발전소의 물리보안 규정 개선 85
• 1) 보안 업무 관련 법규 개정 85
• 2) 보안 우선 적용 법령 조항의 신설 87
• 3) 보안위협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 88
• 2. 화력발전소의 물리보안 운영체계 점검 91
• 1) 보안담당조직의 확대 편성 및 예외적 운영 91
• 2) 보안교육의 강화 93
• 3) 첨단 보안장비의 정비 및 확충 97
• 3. 화력발전소의 물리보안 위협요인 제어 100
• 1) 울타리 보수 및 주변 정리 100
• 2) 소방설비 관리업무의 개선 101
• 3) 테러대비 감식장치 구비 102
• Ⅵ. 결론 및 제언
• 1. 결론 106
• 2. 제언 108
• 참고문헌 110
• ABSTRACT 118
• 부록 121
• 1. 연구 참여 동의서 121
• 2. 질의서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