实现担保物权程序的实践问题与处理 = Practical Issues of the Procedure of Realizing Security Interest and Their Solutions
저자
등계호 (화동정법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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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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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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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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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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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define the procedure to realize the security interest stipulated in the Property Law, the Procedure of Realizing Security Interest was added to the Civil Procedure Law in 2012, that achieved the interlinking of the substantive law and the procedural law. In 2015, The Supreme People’s Court specified and improved the Procedure of Realizing Security Interest in the judicial interpretation to the Civil Procedure Law. But there are still many practical issues on which no rules can be applied, thus theoretical study is necessary for certain solutions. For the sake of, this paper discusses the legal remedy in the Procedure of Realizing Security Interest, the interlinking of contentious procedure and non-contentious procedure, and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scind by bankruptcy trustee concerning the Procedure of Realizing Security Interest.
더보기实现担保物权程序是2012年中国《民事诉讼法》修订的新增内容,其目的在于明确《物权法》担保物权以何种程序来实现的问题,从而完成了实体法与程序法的有效衔接。2015最高人民法院又以司法解释的方式进一步细化和补充了实现担保物权的程序的立法规定。但实践中仍然存在着立法没有规定的情形,需要从理论上进行剖析,提出处理方案。本文着重讨论了实现担保物权程序中的法律救济、非讼程序与诉讼程序的协调以及破产管理人撤销权行使的问题,以期对司法实践和立法完善有所助益。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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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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