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와 동북아 안보 = North Korea Nuke Problem and East Asian Securiy

국문 초록 (Abstract)

제2차 북핵 관련 6자회담은 참여국들이 한반도의 비핵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평화적인 핵 해결 의지를 확인했을 뿐이다. 성과라면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제3차 회담을 개최하고 실무 그룹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 북핵 문제가 난맥상을 보이고 해결이 요원하게 보이는 것은 북핵 문제의 복잡한 성격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가 이해 관계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핵 자체보다 그 배경과 기원을 중심으로 추론할 경우, 북핵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핵은 하나의 체제나 구조의 산물로 규정할 수 있다. 설명 변수로서의 구조는 당연히 안보와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다.
북핵 문제는 단순한 핵무기 혹은 한반도 차원이 아니라 냉전시대부터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문제로 미국의 대세계 정책과 관련되고 지역적 이해가 중첩적으로 관련된 다차원적 성격을 갖는다. 북핵은 비록 미국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정권의 생존이라는 절박한 목표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적 정책이나 NPT같은 전통적인 레짐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다자적 외교 경로를 이용하는 젓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6자 회담은 그런 맥락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오랜 기원과 반도적, 지역적 나아가 세계적 차원의 성격을 갖는 중첩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은 외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제적 합의와 적절하게 균형된 군사력이 필요하다. 군사력의 경우, 9ㆍ11 테러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의 다양한 경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격과 방어력이 균형된 군사력이 건설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ㆍ미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라크 파병은 여러 견해를 차치하고 군사적 협력이나 양국 동맹 관계를 고려한다면 의의가 크며 북핵 해결에도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다. 파병이 미국과의 양자적 관계와 군사 동맹을 부양하고 동맹 환경에서의 군사 훈련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동북아 지역 이외에서 국제 안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다자간 합의도 경우에 따라 활용될 수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단지 외교적 수사에 머무르지 않고 다자적인 실천적 노력이 병행된다면 북핵 문제가 보다 진척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적 노력도 힘이 뒷받침되는 외교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동북아 안보 구조: 탈냉전의 선택적 투과와 접합
• Ⅲ. 북핵의 기원과 성격
• Ⅳ. 북핵 문제의 쟁점과 영역
• Ⅴ. 결론
• 논문 요약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