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접근전략과 평가 = A Study on the Strategy of ROK Government toward North Korean Nuclear Problem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30(2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이 글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접근전략 및 대응양태를 분석, 평가하고, 현 정부가 취해야 할 북핵 접근전략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한국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전략 및 대응양태를 보면,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이후 1994년 10월 북미간 제네바 합의에 이른 제1차 북핵문제의 시기에 있어서 김영삼정부의 북핵 접근전략은 전혀 자율성을 갖지 못한 채 북미간의 협상결과를 사후 추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제2차 북핵문제 발생시 김대중정부는 그 동안 다져온 남북화해협력의 바탕 위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오히려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북미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또 다시 북핵문제에 있어서 주변적 위치로 남게 되었다. 결국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노무현정부의 희망과 포부와는 달리 현재의 북핵문제는 다자협상이라는 다소 복잡한 해법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입장에 있다.
결론으로,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북핵 접근전략은 첫째,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대북지원 등을 조절해 가는 다소 유연한 상호주의를 유지하는 전략적 대용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체제보장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대북한 설득 자세가 요구된다.
셋째, 한ㆍ미ㆍ일 3국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즉, 경제ㆍ외교ㆍ안보적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및 러시아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9-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 KCI후보 |
2005-06-2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0.99 | 1.591 | 0.4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