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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정책과 한국기업의 대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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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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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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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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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는 각종 환경관련 규제들을 강화하여 친환경적인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EU 환경기준은 EU 수출국에게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U 환경규제 조치는 가전제품·정보통신기기 등의 소비재로 확산되고 있어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역외국 기업들에게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면에는 유럽의 우수한 환경기술로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EU 환경규제로 인해 한국기업의 수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기업은 현행 EU 환경규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국의 산업환경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기업활동 전 과정에 걸친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EU의 환경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로서, EU 환경규제 정책 시행에 따른 국내기업의 대응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전기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섬유산업을 사례 분석한다.
더보기The Treaty of Rome made no provision for a Community environment policy. The environmental programmes now cover many fields, ranging from chemicals to climate change. But, the fundamental aim of the policy is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European region so as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EU market. This paper considers the case of the EU environmental policy and its implications. The EU environmental policy has a mixed effect (either positive or negative) on non-member countries, such as Korea, in many ways. Applying the strict EU environmental policy will boost the manufacturing sectors that produce the commodities related to environment. The policy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larger market than before, by allowing environmentally friendly goods and services to move freely without any regulation. In fact, it requires non-member countries, like Korea, to meet a high standard of environmental rules. But, if Korean firms meet the newly imposed requirements, there would be many opportunities for them to do new businesses. If not, Korean firms will face some difficulties to penetrate the EU markets. In this paper we address how Korean exports to EU can be affected by the EU environmental policy. The main discussion will be focused on the manufacturing sectors, such as automobiles, textile, and electronics.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II reviews the EU environmental policy. Section III analyses the impacts of the policy o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s, such as automobiles, textile, and electronics. Section IV suggests some reform measures to meet the EU environmental policy newly imposed. Finally, conclusions are provided in Section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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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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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 0.42 | 0.63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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