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정보를 이용한 유효세율의 추정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8(2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에서 법인세 정보관련 직접법 현금흐름표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직접법 현금흐름표에 법인세 납부액과 환급액 정보가 공시되는 점에 착안하여 이 정보를 이용하 여 실제 기업이 납부한 당해연도 법인세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유효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 였다. 그리고 실제 법인세 납부액으로 계산한 유효법인세율이 종전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추정방 법에 따른 유효세율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법인세 신고자료 및 세무조사 자료 등을 입수할 수 있는 기업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사례분석결과 본 연구가 제안한 직접법 현금흐름표상 정보에 의한 유효세율과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조정하여 산출한 기존 유효법인세율과의 차이는 주로 세액공제와 감면 등 조세혜택의 결산 시점에서의 미반영과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결산시 계상오류, 그리고 세무조사시 추징액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 현금흐름표 정보에 의해 추정된 법인세 납부액 정보는 해당연도 법인세 납 부시점의 현금납부액 정보를 반영하는 반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이용한 종전의 유효법인세 율 정보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정보를 반영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종전의 유효세율 추정방법에 의한 기업들의 수평적 공평성 수준과 본 연구가 제시한 방법 으로 추정한 수평적 공평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효법인세율 추정방법에 따라 기업규모별, 총자산수익성별로 수평적공평성의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조세부담의 공평성 측면에서도 기말결산시점의 정보만을 반영한 종전의 유효세율 추정방법이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introduce a new approach to calculate the effective tax rate (hereafter ETR) using the information in IFRS direct method statement of cash flows. IFRS requires to disclose the direct method statement of cash flows that report the cash amount of corporate tax payment or refund. This information enables us to measure the actual corporate tax burden and calculate the new ET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new ETR using IFRS cash flow information and the ETR using prior study’s method through case study on firms which we can get this information about tax filing and tax audit. For this case study, we select 6 firms’s case which we can identify tax filing data and tax audit report. we compare the previous ETR and the new ETR in each firm cases and investigate the 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m. The result of this case study shows that differences between the new ETR and the previous ETR are due to the failure of considering tax benefit effect such as tax credit or tax abatement, the error in appropriating deferred tax account in financial statement preparation closing time, and additional tax collection by tax audit detection. While the previous ETR only reflects the information in time of the preparation of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the new ETR reflects the information about the actual cash burden in a time of corporate tax filing.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 of horizontal equity in tax burden according to ETR estimating method. The result shows that the distribution of horizontal equity by ROA and size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ETR measure.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previous ETR can mislead the discussion of horizontal equity in tax burden. In conclusion, this study introduce new cash based ETR estimation method using IFRS information This new ETR overcome the limitation of previous ETR estimation method because the new ETR can capture the cash tax payment reflecting tax benefit and tax audit effect. and this study sheds a light on the usefulness of new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using IFRS for empirical tax accounting research. IFRS presents various new information for accounting information user. We anticipate this new information which are provided by IFRS shall propose many important research issues for researchers as this study’s trial show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