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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사회학 : 기후위기와 기후 부정의 타개를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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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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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후 부정의한 상황에 대한 정책 방향을 기후정의 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 이다. 전세계 곳곳에서 폭염, 호우, 가뭄 등 전례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는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고, 세계는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11월에 개최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각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들에 의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의 어려운 현실이 다시금 드러나게 되었다. 각국의 협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가 내포하는 불평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류 모두에게 닥친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주지 않으며, 기후변화를 초래한 대상과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불평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탄소배출로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 유발자와 그로 인한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의 인식에서 ‘기후 부정의’와 ‘기후정의’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기후위기의 부정의한 상황은 국가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기후위기 대응의 걸림돌이 된다. 본 연구는 기후위기의 부정의한 상황을 분석하고, 국제 사회와 한국사회의 대응 방향을 돌아보고자 한다. 기후정의 관점을 통해 기후위기의 불평등 문제가 드러나고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is paper is a preliminary policy study to explore climate inequality and climate in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climate justice. The human-induced climate crisis includes some unprecedented phenomena such as heat waves, heavy rains, droughts, and tropical cyclones all over the world, and it has become a threat to the survival of humans. Although the climate crisis is a global problem, the degree of its damage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from group to group, an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problem is that those who cause climate change and those who get most affected by it are not the same. The discussion about climate justice starts from the fact that those who trigger it have accumulated wealth through carbon emissions and have been emitting even more carbon and victims who have suffered the damage from these activities are not the same. Climate injustice exists in relationships between states, groups and generations and can exacerbate inequality between them. The climate crisis should be discussed as a social structural problem and social inequality. 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situation of climate injustice and discuss policy direc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limate justice. It is expected that climate justice can provide a useful analysis framework so that it can reveal inequality between countries, classes, and generations, resolve it, and help seek policy directions that can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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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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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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