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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관점에서 고찰한 한국 노동교육 법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 = 노동조합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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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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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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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4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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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노동교육 법제의 현재 위치를 조망해 보고 그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근로자의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 노동교육이란 용어는, 외국에서는 노동조합교육을 중심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직업교육과 노사관계교육 등 다양한 용례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노동에 관련된 교육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노동교육의 유형은 노사정을 중심으로 한 실시 주체별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노동교육이 국외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왔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제화의 단계를 거쳐 온 것처럼, 국내에서도 1960년대 이후 노동교육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교육법제는 직업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정부와 경영자 주도의 노동교육에 편중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의 노동교육에 있어 학습자 중심의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주도하는 노동교육의 법제화가 보다 필요하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생교육법상 노동조합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노동조합에게는 국가의 행정적?재정적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입법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평생교육법상 노동조합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최종적인 입법안을 근로자 주도 노동교육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suggest developmental directions for the legal system of labor education in South Korea by exploring its current state and defects in order to expand workers" opportunities for lifelong learning. In South Korea, the term labor education is broadly understood as a term that includes every type of education related to labor, such as vocational training and industrial relations education, although it is generally used to refer to trade union education in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the types of labor education can be classified by who provides the educational service: workers, employers, or the government. As labor education abroad has had a long history abroad and has developed in connection with various pertinent legal systems, labor education in South Korea has become a social system since the 1960s. However,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labor education in South Korea is focused on vocational training and labor education led by the government and employers. Thus, South Korea needs more labor education led by workers to facilitate learner-centered labor education in the future. In this context, trade union-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can be considered to be introduced to the Lifelong Education Act in that politically neutral trade unions should be provided with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Based on the detailed discussion about the legislation, a final amendment draft of trade union-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in the Lifelong Education Act is suggested in terms of labor education led by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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