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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사이버 외교와 사이버 방위 = Japan’s Response to Cyber Threats: Cyber Diplomacy and Cyber De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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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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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rontations among states are increasingly on the rise in diplomatic and military superiority in the fields of space and cyberspace. Japan, which is an advanced IT country, is making every effort to respond to such issues as establishing basic laws and preparing strategies to adapt to the rapidly changing global cyber security environment.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in which the cyber security strategy of neighboring Japan is embodied in the field of diplomacy and defense, and aim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cyber security strategy of Korea.
In promoting cyber diplomacy, Japan is focusing on spreading the norms of the Western countries, promoting confidence building, and supporting capacity building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Japan, with its identity as a member of advanced countries in the West, is leading the discussion on cyberspace using the G7, a group of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nd has been carrying out various programs to strengthen capacity building around ASEAN countries. The new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announced in 2018 puts the defense capability of advanced military areas such as space and cyber in front. In addition, in April 2019, the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of the two countries showed that the US-Japan alliance is being expanded into the advanced military area by clarifying that the US-Japan Security Treaty Article 5 can be applied to cyber attacks against Japan.
Japan's leading response to the cyber threat suggests a lot to Korea. In the future, Korea should positively examine the use of MIKTA, the strengthening of capacity for ASEAN, the establishment of a department dedicated to cyber diplomacy, the resumption of the Korea-Japan Cyber dialogue,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ROK-US alliance in cyberspace.
우주와 사이버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외교적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가간 대결 양상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IT선진국인 일본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사이버 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웃나라 일본의 사이버 안보 전략이 외교와 국방의 영역에서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검토하고 이것이 한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사이버 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서방진영의 규범인식 확산, 신뢰구축 추진, 역량강화 지원 등의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서방선진국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일본은 서방선진국 그룹인 G7을 활용하여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범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ASEAN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역량강화지원 사업을 다방면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2018년에 발표된 新방위대강은 우주, 사이버 등 첨단 군사영역의 방위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2019년 4월 미일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은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미일안보조약 5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일동맹이 첨단 군사영역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이버위협에 대한 일본의 선도적 대응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향후 한국은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의 적극적 활용, ASEAN에 대한 역량강화지원, 사이버외교 전담 부서 설치, 한일 사이버대화의 조속한 재개, 사이버 안보영역에서의 한미동맹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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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가전략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6 | 0.711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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