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실태와 특징 - 일자리 취약성과 노동 사각지대-

국문 초록 (Abstract)

○ 첫째, 지난 10여년 사이 일용직 노동자 감소가 확인되며, 2008년 대비 2020년 39.8% 감소(71만6천명 감소) 했음. 2021년 실태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 이직 횟수는 3.9회였고, 평균 계약기간은 2.9개월이며, 총 경력기간은 4.3개월이었음.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37.6시간(노동 일 4.9일, 주6일 이상 근무 21.8%)이었고, 월 평균 임금은 210만원이었음. 코로나19 시기 일감 구하지 못한 자가 10명 중 4.5명(44.7%)이나 되었고, 소득 감소자는 3분의 2(66.7%)였으며, 임금 체불 경험(21.5%)도 적지 않았음.
○ 둘째, 일터가 ‘매일 변경’되는 비율은 9.5%에 불과했고, ‘6개월∼1년 단위 변경’이 59.8%나 되었음.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비율은 23%에 불과하고, 보수 지연 지급은 25.4%, 별도 소개비 요구 10.2% 등의 문제가 확인됨. 사회보험 가입은 국민연금(81.1%)을 제외하면 건강보험(45.9%), 산재보험(23.9%), 고용보험(18%) 가입률은 낮은 편임. 산재 신청 유경험 비율은 11.9%였고, 안전 비품 관리·부족 등 위험성 인식(20.3%) 및 괴롭힘 경험(11.9%)과 우울증 현상(29.3%)도 적지 않았음.
○ 셋째, 일용직 노동자는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불안정한 일자리(29.5%), 낮은 소득(경제적 문제 26.3%), 일자리 부족(16.4%)이었음. 물론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는 아니지만 열악한 노동환경(8.6%)이나 불투명한 미래(6.5%)도 확인됨. 생활문제로는 여가 활동 어려움(89%)이 확인되며, 비주거시설 형태의 거주(상가, 공장, 고시원, 찜질방 등) 비율이 2.7%나 되었고, 조사대상 중 1인 단독가구 모두 비주거시설 거주였음.
○ 넷째,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복지 개선 의견은 △저임금·비정규직의 좋은 일터지원/인력 매칭, 작업환경, 사회보험 지원(81점), △취약노동자 소득안정 및 휴가 지원 정책(80.5점), △경력단절 예방 및 구직 상담(79.6점)이, 노동시장 개선 의견은 △사회보험 지원(81.8점), △거주 인프라 지원(77.1점), △안전한 현장 교육과 경력제도 마련(76.4점)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다섯째, 일용직 노동자 다수는 기간제 노동자임에도 일용노동(disposable work) 형태로 계약되는 고용관계 개선이 필요함. 특히 법제도 개선 및 지원정책은 노동시장 영역(저임금·고용불안정 및 산업안전, 사회보험, 교육훈련)과 비노동시장 영역(금융, 생활, 주거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