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서비스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언 - 숙박앱, 배달앱, 택시앱 시장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보급 확산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의 장소적, 시간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O2O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데, O2O 서비스 영역의 확대로 과거 기업과 소비자간 오프라인 중심의 거래형태에서 탈피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방향으로 유통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O2O 서비스는 경제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나날이 서비스 이용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원리만으로는 소비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며, 최근 국내에서도 해당시장에서 많은 갈등과 더불어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각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앱서비스 시장, 특히 O2O 서비스 시장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주요 시장인 숙박앱, 배달앱, 택시앱 서비스 시장에서 제기 되고 있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주요 쟁점으로는 앱서비스 사업자의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법적지위규명의 문제점과 불공정약관 조항의 사용문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 문제, 그리고 해당 서비스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적 지위 규명 문제 등을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전통산업과 신규 O2O 사업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측면에서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규제법적 측면에서 두 대립가치의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O2O 서비스시장에서의 추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hanges in the channel of distributional market, specifically in the application service market, so called O2O market. With the wide use of mobile devices, global O2O markets have further diversified and expanded every year. However, O2O services including home sharing, food delivery and taxi service have also caused several regulatory issues in the area of consumer protections.
In this paper,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firstly I analyzed market conditions in current O2O service markets. This paper also provides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O2O services and refers to four major regulatory issues including the legal status of O2O service platform providers, the unfair provision between the providers and consumers, the false and exaggerative advertisement and the employee’s employment stabilization.
Finally I suggest how to figure out balancing point between the promotion of the new type O2O service industry and protecting the consumers’ interests. To promote the O2O service markets in Korea, I suggest the deregulation of the relevant application service market in order to connote both the traditional service and the new-type service. The shift of regulatory paradigm to O2O service industry towar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nd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 should be the urgent assignment of the regulator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O2O 서비스 유형별 분석
• Ⅲ. O2O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 쟁점과 개선방안
• Ⅳ. 나가는 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스카이데일리, "한숨 돌린 타다 금지법 ... 규제 불확실성 여전"
• 2 문상일, "택시앱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한국경제법학회 15 (15): 31-48, 2016
• 3 SBS NEWS,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 4 김윤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사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9
• 5 이코노미 조선, "음식 배달 격전지로 떠오른 미국-12조원 시장 놓고 각축 전 치열 ... “충성고객을 잡아라”"
• 6 문상일, "온․오프라인 융복합시장(O2O)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필요성에 관한 소고 - 부동산중개앱 서비스시장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15 (15): 153-173, 2016
• 7 서울신문, "여기어때, 야놀자 등 숙박앱 함부로 믿지 마세요"
• 8 한국경제, "숙박앱 ‘여기어때’ 예약 1천만건 돌파"
• 9 Forbes,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Deals A Blow To Independent Contractors"
• 10 강준모, "O2O서비스 사회·경제적 가치창출 효과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 11 정영훈, "O2O 서비스에서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6
• 12 정훈, "O2O 거래의 개념 및 관련 논란의 이해"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5
• 13 ZeroHedge, "A Primer On The “Global Sharing Economy” In 20 Cha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