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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업비밀방어법(DTSA) 배경 및 시사점 연구 = A Study on The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The DTSA(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of the United States
저자
홍성삼 (가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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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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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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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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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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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ma,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ronounced ‘Administrative Strategy on Mitigating the Theft of U.S. Trade Secrets’ on Feb 20, 2013. This Strategy pointed out the seriousness of the theft of trade secrets of U.S. and listed several various measures to prevent theft of trade secre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n legislated DTSA(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to secure America’s trade secretes and technologies from foreign countries. Now, the Trump Administration continues to execute this DTSA and Obama’s trade secrets protection policies.
This thesis analyzed the background, the institutional meanings of the DTSA, and the American policies contained in this law, searching for implications to amend the Korean Trade Screts Act.
There are several backgrounds for the U.S. Government to legislate the DTSA. 1) the increase of the role of intellectual assets, 2) the seriousness of the leakage of United States’ income by the industrial spies from foreign countries, 3) the broad and various damages, 5) the national security threat of the industrial spies, 6) United States became the prey of the industrial spies from foreign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is DTSA revealed following key points. 1) introduction of the federal jurisdiction for the civil actions of the trade secrets theft, 2) introduction of the ex-parte civil seizure, 3) relief measures for the damages of the ex-parte civil forfeiture, 4) 3 year period of limitations for civil actions, 5) the amendment of the definitions of the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6) the enhancement of fine for the trade secretes misappropriation in section 1832(b), by striking ‘‘$5,000,000’’ and inserting ‘‘the greater of $5,000,000 or 3 times the value of the stolen trade secret to the organization, including expenses for research and design and other costs of reproducing the trade secret that the organization has thereby avoided’’, 7) the rights of the trade secret owner, and other federal policy measures to coordinate federal government’s executions of the policies to protect trade secrets of America.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DTSA, this thesis suggested following legal and policy recommendations. 1) adopt the ex-parte civil seizure, 2) reinforce the control of the trade secret protection policies by the congress, 3) consider the equity among policies, 4) develop and update the best practices to prevent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5) introduce immunity for the whistle blower actions.
오바마 정부는 2013년 2월 20일 ‘영업비밀절도 완화를 위한 행정부 전략(Administrative Strategy on Mitigating the Theft of U.S. trade Secrets)’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이버침해의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게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방정부차원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6년 영업비밀방어법(DTSA: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을 제정해 공포했다. 영업비밀절도 감소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정부가 영업비밀보호 특히, 해외유출방지를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영업비밀방어법(DTSA) 제정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고 법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의 영업비밀침해 대응 배경에는 1) 지식재산 역할의 중요성 증가, 산업스파이로 인한 국부유출 심각성, 3)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피해, 4) 산업스파이로 인한 2차적 피해, 5)산업스파이가 미국 안보를 위협, 6) 세계산업스파이 먹잇감이 된 미국 심각한 위협 인식 등이 있었다.
미국 영업비밀방어법의 법제도 주요내용은 크게 1) 연방법원의 영업비밀절도 관할권 신설, 2)일방적 민사압류 명령 도입, 3) 일방적 민사압류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들, 4)소멸시효, 5) 영업비밀 공개 및 도용의 개념정의 개정, 6) 영업비밀절도 벌금 대폭 상향, 7) 영업비밀보유자의 권리 신설,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의 대산업스파이 법집행 정책 강화 등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법적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1) 영업비밀도용에 대한 민사압류명령 도입 검토, 2)국회의 대산업스파이 법집행 정책통제 강화, 3) 대산업스파이 정책의 균형적 추진, 4) 모범사례 개발 및 보급, 5) 공익신고 보호 명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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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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