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에너지 전환을 위한 소통적 전력 계획의 모색 = Exploring Communicative Electricity Planning for Energy Transform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7(36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study aims to provide critical analysis of power supply plan dominated byinstrumental rationality and to propose communicative electricity planning basedon Habermas’ theory of communicative rationality as an alternative planning model. Habermas sees encroachment of instrumental rationality into ‘lifeworld,’ an informaland unmarketized domain of social sphere, by instrumental rationality embodiedin power and market as a crisis of modernity. Thus he anticipates emancipationfrom dominance if the original form of lifeworld can be restored through reflection,discussion, and communicative action.
Planning administering modern society has been guided by the rational planningmodel that emphasizes means rather than ends. Fundamental problems of such planningpractice is that it can be used for justification of human alienation andoppression. Further, the legitimacy of objective knowledge advocated by rationalplanning theory is no longer valid in the real world. In response, communicativeor interpretive planning theory were suggested as a reflective alternatives. This approachviews that the knowledge is constructed through the process of social interpretationinstead of being acquired by exploring the facts objectively exist in theexternal world through scientific methods. In this regard, planning is a social processwhere individual’s thoughts, value, and action are actively constructed.
Power supply plan based on instrumental rationality reveals the same problemsparalleling to those modernity has entailed. It is focused on efficiency to achievethe external objective of ‘cheap and reliable supply’ rather than reflecting ends ordirections of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led by experts rejects other valuesand opinions. Linear planning procedures have limitations in dealing with uncertaintyand rationale of objective knowledge becomes unconvinced with distortion by political interests.
The implicative policy suggestions from the discussion in electricity planning areproposed as follows: First, public arena for unconstrained discourse is necessary. Second, normative energy scenario should be developed and discussed in this publicsphere. Lastly, flexible planning process that emphasizes short-term and incrementaldevelopment of soft technologies and continuous evaluation and learning arenecessary.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도구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전력계획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토대로 하는 소통적 전력 계획을 대안적 모델로 제안하고자 한다.
하버마스는 권력과 시장으로 표상되는 도구적 합리성이 일상적이고 비시장적인사회적 영역인 ‘생활세계’를 침범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성의 위기를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찰, 토론,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해서 생활세계의 원형을 복원한다면 현대 사회의 병폐인 억압과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현대 사회를 관장하는 일체의 행위인 계획은 목적보다는 수단을 중심으로 하는합리적 계획모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 방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계획을 인간소외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한, 합리적 계획이론이 주장하는 객관적인 지식은 실제로 현실세계에서는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합리적 계획에 대한 성찰적인 대안으로소통적·해석적 계획이론이 제안된다. 이러한 계획이론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해석과정을 거쳐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획은 참여자들의 생각,가치, 행동이 적극적으로 구성되는 사회적인 과정인 것이다.
수단적 합리성을 근거로 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현대 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전력계획은 전력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성찰보다는‘싸고 안정정인 공급’이라는 외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적 효율에 국한되며,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방식은 다양한 가치와 의견에 대해 배타적이다. 실증적 방법론에 의한 선형적 계획 방식은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수요전망이나 전원믹스 결정과정에서 과학적 객관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된다. 이와 같은 소통적 계획에 대한 논의는 전력계획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함의를제시한다. 첫째, 에너지 담론 형성의 장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통해객관성에 대한 암묵적 왜곡의 본질을 드러내고 공정한 이해와 가치경쟁의 장을마련해야 한다. 둘째, 하나의 최적 시나리오뿐 아니라 소통적 담론의 장에서 다양한 규범적 에너지 시나리오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형적 계획 방식보다는 단기적이고 점증적인 연성기술의 개발과 지속적인 평가와 학습을 중요시하는 유연한 계획 방식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2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6 | 1.32 | 1.495 | 0.5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