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蘇 國防投資의 比較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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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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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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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40(40쪽)
70년대초의 동서간 데탕트 이후 소련은 국민총생산의 12~18%를 국방에 투자하여 어려운 경제상태하에서도 10년이 지난 오늘날 대미우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대미 우위의 소련 군사력을 상쇄키위하여 "힘의 우위확보"에 의한 대소 승전 전략을 수행할 것임을 공언하고 늦게나마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국방투자증대에 주력하고 있다. 즉, 그는 1983~87(5년) 기간중 연평균 3,40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투입, 80년대가 지나가기 전에 대소 군사력 우위를 회복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레이건 대통령의 확신에 대한 의문 제기로부터 출발 베일에 가린 소련 국방비를 추적, 미·소 양국의 국방비를 전체, 군별 용도 및 부문별로 분석 검토하여 70년대 이후 양국의 장기적 국방 투자 추세와 그 성향을 고찰하고 양국의 방산능력과 기반을 평가하여 1990년대 초까지의 미·소간 군사력 우위 경쟁상 승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를 소극적인 방법으로나마 판단코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미·소 양국의 국방투자 양상이 갖는 특징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주고 있다
1.소련은 미국에 비해 연500억불 이상이나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이 국방비의 50%를 순수한 국방투자에 투입하고 있는 반면 소련은 60~75% 수준을 투자하고 있으며,
2.소련은 70년대초 이후 누적된 국방투자 효능과 기반을 활용, 현재 미국보다 훨씬 강력한 연구개발 시험능력과 방산능력을 보유함으로써 향후에도 대미 우위의 국방투자를 별 어려움없이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며,
3.이러한 배경에는 소련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지닌 강력한 자원동원능력과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가 갖고 있는 통제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4.소련의 대미 군사력 우위는 지난 20년동안 누적된 소련의 국방투자의 효능과 방산능력, 무기체계의 생산조달주기(10~12년), 연구 개발의 수명(20년), 그리고 현 미·소의 국방투자 양상 등 제반 요인을 감안시 적어도 1990년대 초까지는 미국에 의하여 위협받지 않을 것이며,
5.양국의 현 국방투자 추세에 큰 변화가 없는 한 80년대의 소련 국방투자는 90년대에 들어가 지금보다 더 현저한 미·소간 군사력 불균형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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