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력구조와 지역 주민의 정치참여 : 패널회귀분석을 중심으로 = Local Council s Power Structure and Local Residents Political Participation: Panel Data Regression Analysis for 16 Metropolitan Governments i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정치의 역할 증대와 효과적인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정치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지역 주민의 정치참여는 지방선거가 대표적이다. 지방선거에 대한 지역 주민이 느끼는 효능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권력구조에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권력구조가 지역 주민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패널회귀분석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허핀달 정부지수(Herfindahl index of government) 산출방식을 사용하여 지방의회 권력구조 형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역 주민의 지방선거 참여 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독점적인 지방의회 권력구조는 지역 주민의 지방선거 참여율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정당에 의해 독점적인 지방의회 권력구조가 형성되면, 의회내 정책적 의사결정 및 주민반응성에 대한 민감도가 저하되고, 그에 따라 주민들에게 지방의회 활동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투표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선호를 다양하게 반영하고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권력구조의 다원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creasing the role of local politics an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effective local autonomy are crucial factors. Local elections are typical of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politics. The local residents feel that local elections are effective because of the power structure of local councils that local residents represent.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how the power structure of local councils affects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politics. To this end, we used the Herfindahl index of government calculation method to grasp the form of power structure of local councils and measure the degree of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local elec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monopolistic power structure of local councils hinders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local elec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formation of an exclusive power structure in local councils by certain political parties can lead to a decline in sensitivity to policy decisions and residents reactions within the legislature, which in turn can negatively recognize the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and have a negative impact on voting particip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asserts that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power structure of local councils in order to reflect the preferences of local residents and revitalize local politic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설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조성대, "투표행태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9
• 2 윤성호, "투표참여의 경제학: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제학회 58 (58): 221-254, 2010
• 3 조성대, "투표참여와 기권의 정치학: 합리적 선택이론의 수리모형과 17대 총선" 한국정치학회 40 (40): 51-74, 2006
• 4 배병룡, "진주시의 권력구조: 시장중심의 분산적 엘리트 연합" 5 (5): 47-79, 1999
• 5 박기관, "지역사회권력구조와 지방정치의 역동성- 원주시 시청사 건립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정부학회 8 (8): 29-51, 2004
• 6 이우권,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대한 실증연구 분석과 전망" 한국정치정보학회 10 (10): 1-20, 2007
• 7 박대식, "지역사회 권력구조 이론과 한국에 대한 적실성 모색" 15 : 103-119, 2004
• 8 나종만, "지방정치의 위기와 지역민주주의: 부산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연구소 (56) : 349-381, 2015
• 9 이재현, "지방정치와 지방정부 성과 :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패널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51 (51): 23-45, 2017
• 10 김만흠, "지방정치론과 한국 지방정치의 과제" 32 (32): 167-186, 1999
• 11 곽현근, "지방정치 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수준분석: 동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동네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1 (41): 229-259, 2007
• 12 최예나, "지방정부 주민참여의 결정요인 연구 - 주민과 선출직 기관간 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28 (28): 129-152, 2016
• 13 정상호, "지방정부 ‘구조’와 지방정치 ‘갈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 비판사회학회 (90) : 70-102, 2011
• 14 황아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경선제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6 (16): 97-114, 2002
• 15 이동윤,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논쟁: 부산지역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3 (3): 71-108, 2010
• 16 김종욱,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경쟁: 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선거공약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4 (24): 113-135, 2012
• 17 최봉석, "주민참여의 고양과 지방의회의 활성화" 11 : 23-61, 2002
• 18 한국경제,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원장, 민주 '싹쓸이'… 시정 견제는 누가?"
• 19 조진만, "민주화 이후 한국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당학회 8 (8): 5-34, 2009
• 20 황아란, "기초단체 지방선거 투표율의 결정요인 분석: 2010년 지방선거의 변화와 특징" 한국지방자치학회 23 (23): 5-24, 2011
• 21 시민의소리, "광주시의회, 사흘 파행 끝 ‘반쪽’ 의장단 선출"
• 22 황아란,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선거경쟁이 동시선거 투표율에 미친 영향: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5 (45): 283-299, 2011
• 23 최병호, "공공재의 공급효율성과 정치적 참여를 고려한 지방정부의 적정규모 도출: 자치구에 대한 적용" 서울연구원 11 (11): 181-198, 2010
• 24 Dahl, Robert A., "Who Participates in Local Politics and Why: The better-off citizen is more active, but so is the citizen who encounters social and economic barriers" 134 (134): 1340-1348, 1961
• 25 정성호, "STATA를 활용한 사회과학 통계" 박영사 2013
• 26 민인식,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지필미디어 2012
• 27 Foster-Fishman, P. G., "Putting The System Back into Systems Chang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Changing Organizational and Community Systems" 39 (39): 197-216, 2007
• 28 Webler, T., "Public Participation in Watershed Management Planning: Views on Process from People in The Field" 8 (8): 29-39, 2001
• 29 Pateman, C.,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 30 Castanheira, Micael, "On the political economics of tax reforms: survey and empirical assessment" 19 (19): 598-624, 2012
• 31 Beck, Thorsten, "New tools in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 15 (15): 165-176, 2001
• 32 Jackson, R., "Gubernatorial and Senatorial Campaign Mobilization of Voters" 55 (55): 825-844, 2002
• 33 Anderson, C. J., "Democracy, Inequality, and Representation: A comparative perspective" Russell Sage Foundation 278-311, 2008
• 34 Chaskin, R. J., "Decision Making and Action at The Neighborhood Level: An Exploration of Mechanisms and Processes" The Chapin Hall Center for Children at The University 2000
• 35 Clack, Terry N., "Community Power and Policy Outputs: A Review of Urban Research" Sage Publications 1971
• 36 Carr, J. B., "City-County Consolidation and Its Alternatives: Reshaping the Local Government Landscape: Reshaping the Local Government Landscape" Routledge 2016
• 37 Oliver, J. E., "City Size and Civic Involvement in Metropolitan America" 94 (94): 361-373,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