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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 위한 실거래가격 적용기준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asonable Adjustment for Housing Price in Estimating Rebuilding Gains: Focusing on Sales Data Application Standards to Reflect the Actualization Ratio of Officially Announced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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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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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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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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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단지에 대한 실거래가격 기준을 적용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개시시점 주택가격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 개시시점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시시점의 실거래가격 적용기준은 부과대상단지, 인근유사단지 및 감정평가로 사례단지에 따라 그 충족여부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적용기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단지의 규모라고 판단된다. 둘째,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적용기준은 결정ㆍ부과시 부과대상단지, 예정액 산정시 인근유사단지의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결정ㆍ부과시는 대상단지의 거래가격 정보가 충분하고, 예정액 산정시는 대상단지의 거래가격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인근 유사단지의 실거래가격 적용을 위하여 ‘유사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위치 유사성, 정비사업 유사성 또는 규모 유사성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proposed sites for levying rebuilding gains in Seoul based on the sales data application standard and seeks reasonable improvements to estimate an adjusted housing price at a starting point of rebuilding business. The major findings are the following: First, the sales data standard is varied at a starting point of the business along the sites such as a subject site, a neighboring site and an appraised value. The size of the sites and the turnover rate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affecting the application of sales data. Second, for the sales data standard at an ending point of the business, the subject site is utilized by estimating the levying time and the neighboring site is used at calculating the proposed amount of the rebuilding gains. While the transaction information of the subject site is fully accessible at the levying time, no such information is provided at the time of calculating the proposed amount. Third, criteria for determining ‘similarity’ to a neighboring site needs to be clearly defined for the application of sales data.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similarity of location, rebuilding business or the size of site is discretionally understoo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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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1 | 0.61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35 | 0.657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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