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코로나 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중기 재정운용 방향 = Fiscal Policy in Post Covid 19 Period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81(3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약화된 재정 건전성을 중기적을 회복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채무지속가능성 분석을 통해 과거 국가채무 증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가채무는 기초재정수지 적자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국채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이자비용이 감소했지만 명목성장률도 같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자율 격차로 확보되는 재정여력은 매우 낮다. 국가재정운용계획 각연도 분석을 통해서 지난 20년간 재정운용방향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전까지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했으나 2017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수준으로 높이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를 넘어섰고 GDP 대비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동학을 이용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설정에 따른 국가채무 시나리오 분석한 결과, 현재 제안된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를 2% 중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재정 총량을 설정해야 된다.
더보기This paper suggests the mid-term fiscal plan to recover fiscal sustainability after the massive government expenditure reacting to the Covid-19. We conduct the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to examine the main driving forces for the government debt increase. As expected, the primary deficit mostly drives the debt increase; meanwhile, the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does not provide a large fiscal space in Korea. Using the debt dynamics, we project the debt trajectory from 2026 to 2030. Our analysis suggests that the overall balance deficit should be set around 2% to carry out the recently proposed fiscal rul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