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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패방지정책의 최근 동향 = A study on the recent trends in Korea’s anti-corruption policy
저자
조재현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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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3-8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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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회이념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는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적·입법적·사법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부패방지정책은 전통적으로 청렴성과 투명성이 강조되어 온 공무원과 공공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민간분야의 부패 심각성으로 인하여 국가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 등 모든 국가와 사회영역에서의 부패방지대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부패는 「형법」의 통제대상이 되었으나, 「형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은 법령의 적용대상이 실효성의 측면에서도 그 한계가 지적되었고, 종합적 부패방지대책을 위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이 제정되었다. 그 후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의해 통제가 이루어지는 등의 입법적 발전이 있었다. 민간부문의 부패행위는 공익신고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에 부패행위를 인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대상을 공직자의 부패행위로 한정하고 있어서 민간부문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은 완성된 단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청렴사회를 위해 진화해가고 있다. 부패방지입법 외에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패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부패통제기관의 기능적 통제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형성하고,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함으로써 반부패와 청렴사회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헌법상 최고의 감사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감사원은 국가감찰체계를 총괄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강력한 부패통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경찰, 검찰, 공수처의 형사사법기능의 중첩적 수행을 견제와 대립적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지위에서 이들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기능의 상호보완적 경쟁체계는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서로 자극하면서 부패통제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형사사법기능의 긍정적 상승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직무수행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보기In order to implement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the just society ideology, our society has made policy, legislative, and judicial efforts to prevent corruption. Anti-corruption policies have been promoted with interest in public officials and the public sector, where integrity and transparency have traditionally been emphasized. Recently, due to the severity of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the need for anti-corruption measures is increasing not only in the national sector but also in all national and social sectors,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has been subject to control under the Criminal Act, but the limitations of the Criminal Act, the Public Official Ethics Act, and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have been pointed out in terms of effectiveness in terms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aws, and for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measures, The Corruption Preven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t was enacted. Since then, there has been legislative development, with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being controlled by the Anti-Graft Act and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As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recognizing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in advance unless it is through public interest reporting, the need to promote public interest reporting and the issue of protection for public interest reporters became issues. The Corruption Preven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t limits the subject of reporting to corrupt acts by public officials, so in the case of public interest reporting in the private sector, the lack of protection provisions for public interest reporters was pointed out as a problem.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problems, the Public Interest Report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Although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Interest Act, the Anti-Graft Act,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and the Public Interest Reporter Protection Act cannot be said to be complete, they are constantly evolving for a society of integrity. In addition to anti-corruption legislation, in order to prevent social corruption occurring not only in the public sector but also in the private sector, the functional control mechanism of corruption control agencies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laws must be properly operated.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must play its role as a control tower for anti-corruption and a clean society by creating an honest public service culture and improving areas vulnerable to corrup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hich was established as the highest audit agency and independent institution under the Constitution, must perform a strong corruption control role by overseeing the national inspection system and exercising the authority to supervise public officials.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the overlapping performance of criminal justice functions by the police, prosecutors, an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rom a complementary perspective, rather than viewing them only from a check-and-confrontation perspective. The complementary competitive system of criminal justice functions is expected to function positively in controlling corruption by stimulating political neutrality and accountability. In order to bring about a positive synergistic effect in the criminal justice function,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must maintain political neutrality and secure independence in performing its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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