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 로드맵 = Policy Research Roadmap for Desirabl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01(101쪽)
제공처
Ⅰ.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1. 연구의 목적
ㅇ 금번의 통합 물관리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물관리 분야를 포함하는 통합 물관리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 기존 정책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
ㅇ 바람직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재난(홍수, 가뭄), 물 재정 분야의 분야별 물관리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대안,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등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2. 연구의 주요내용
ㅇ 농업용수, 재난(홍수, 가뭄), 물 재정 분야의 기존 연구현황 검토
- 농업용수, 재난(홍수, 가뭄), 물 재정 각 분야별 기존 연구현황 검토
- 기존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도출
ㅇ 바람직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방향 설정
- 각 분야별 통합 물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목표 설정 및 정책연구 추진방향 설정
ㅇ 정책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 현재의 통합 물관리 추진과제 도출 및 바람직한 통합 물관리의 향후과제의 정책연구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작성
Ⅱ. 농업용수 분야
1. 정책연구의 목표
□ 통합물관리에서의 농업용수 기능과 역할정립
ㅇ 농업용수 주요 이슈들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응
- 통합물관리가 지향하는 물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 안전성 실현
- 농업용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농업용수의 안정적 관리 및 이용
ㅇ 여건변화에 부응한 농업용수 관리 개선
- 농업용수 조사, 농업용수 확보와 이용, 농업용수 시설관리 고도화
- 농업용수 통합관리 및 활용개선을 위한 농업용수 정보관리 고도화
□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농업용수
ㅇ 농업용수의 공익기능 강화
- 농업용수의 지역환경 및 물순환 건강성 제고 방안
-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의 기능과 역할 고도화
2. 중장기 연구계획
Ⅲ. 가뭄 분야
1. 정책연구의 목표
□ 가뭄관련 국가 물관리 및 가뭄재해관리 계획의 개선
ㅇ 가뭄관련 국가 재해관리 계획의 현황 조사
ㅇ 물관리 및 이수관련 국가계획의 현황 조사
ㅇ 물관리 및 가뭄관리 계획간의 중복성 검토 및 미래 지향적 개선방안 제시
□ 가뭄관련 법-제도의 분야의 개선
ㅇ 부처별 가뭄대응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된 법령 현황조사
ㅇ 가뭄관련 부처별 법령의 위상 및 연관성 분석
ㅇ 부처별 가뭄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제시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가뭄관리계획(Drought Management Plan) 수립 지원
ㅇ 국가가뭄관리계획 및 위기관리계획의 조사
ㅇ 정부합동 가뭄대응체계에 대한 조사
ㅇ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가뭄대응 체계 연계방안 개발
2. 중장기 연구계획
Ⅳ. 홍수 분야
1. 정책연구의 목표
□ 국가 차원의 수재해 상위 정책 방향 제시 및 통합 수재해 관리 체계화
ㅇ 기존 수재해 위험도 평가 지수 및 평가 방법의 통합기준 제시
ㅇ 국가차원의 통합 수재해 위험도 및 경제성 평가
ㅇ 국가 물관리 정책 계획 연계 수립 및 효율적 예산 투입 방안 제시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재해 관리 대책 제시
ㅇ 지역 특성별 수재해 위험도 평가 시스템 구축
ㅇ 수자원 확보 방안 및 홍수 위험도 관리방안 제시
ㅇ 지역 특성 고려 맞춤형 용수관리 및 홍수저감 방안 제시
□ 미래 수재해 예측 능력 향상 기술 개발
ㅇ 미래 수재해 예측 모형 고도화
ㅇ 미래 수재해 단기 및 중장기 예측 정확도 개선
ㅇ 미래 수재해 예측 시스템 개발 및 평가
□ 스마트 수재해 관리 기술 고도화
ㅇ 스마트 수재해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기술 개발
ㅇ 스마트 수재해 정보 분석 기술 개발
ㅇ 스마트 수재해 관리 플랫폼 개발
3. 중장기 연구계획
Ⅴ. 물 재정 분야
1. 정책연구의 목표
□ 합리적인 비용배분
ㅇ 농업용수 비용부담 체계구축
ㅇ 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재정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재원분담 체계
ㅇ 유역물관리를 위한 유역기금 구축 방안 연구
ㅇ 지속가능한 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금제도 개선방향
□ 물산업 육성 및 미래 물환경 변화를 고려한 재정체계구축
ㅇ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관리 재정 연구
ㅇ 경제적 개대체 시기산정 및 재정 합리화 방안
ㅇ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효과 분석
ㅇ 인구감소(도시쇠퇴)가 우리나라 물관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효과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지출 평가체계 마련
ㅇ 물재정운영 사후평가체계 구축
ㅇ 물관리 효율성 분석을 위한 물회계(Water Accounting) 구축 연구
2. 중장기 연구계획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Research background
□ Whilst water management strategies of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disaster (flooding, drought) management and water finance were not mentioned in the recen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 Policy measures are still required for developing desirable strategies in term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2. Research Purpose
□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existing research, to develop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to suggest a long-term research roadmap of the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disaster (flooding, drought) management, water finance management areas
Ⅱ.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1. Research objectives
□ Establishment of function and roles of the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in term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ㅇ Correspond effectively to the major issues of the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 Stable management and use of the agricultural water
ㅇ Improvement of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in line with the changes
□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adjusting the changes in customer demand
ㅇ Enhancing the function of public benefit
2. Research roadmap
Ⅲ. Drought management
1. Research objectives
□ Improvement of national water management plan for the drought management
ㅇ Investigation of current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plan
ㅇ Investig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water regulaion plan
ㅇ Improvement plan for future drought management
□ Improve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in relation to drought
ㅇ Investigation of law system regarding drought management
ㅇ Analysis associations between different laws and institituions
ㅇ Improvement plan for laws and institutions in relation to drought
□ Supporting Drought Management Plan establishment
ㅇ Investigation of current national drought management plan
ㅇ Investigation of government complex drought management system
ㅇ Development of connecting system betwee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drought management system
2. Research roadmap
Ⅳ. Flood management
1. Research objectives
□ Suggest national flood management policy and systemise integrated water disaster management
ㅇ Suggest integrated flood risk analysis method and index
ㅇ Risk analysis and economic evaluation
ㅇ Suggest national budget investment plan
□ Suggest customised water disaster management method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ㅇ Establish water disaster risk analysis system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ㅇ Supporting flood risk management methods
ㅇ Suggest water management and flood reduction method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 Development of future water disaster forecasting technology
ㅇ Advancement of future water disaster forecasting model
ㅇ Improvement of future water disaster forecasting accuracy
ㅇ Development and analysis of future water disaster forecasting system
□ Advancement of smart water disaster management technology
ㅇ Development of monitoring technology
ㅇ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alysis technology
ㅇ Development of smart water disaster management platform
2. Research roadmap
Ⅴ. Water Finance Management
1. Research objectives
□ Rational cost distribution
ㅇ Development of agricultural water cost distribution system
ㅇ Suggest financial system for securing ecological flow rate
□ Sustainable cost distribution system
ㅇ Research for watershed funding management
ㅇ Improvement of charging system for sustainable water supply
□ Systemised financial system considering water industry and future water environment changes
ㅇ Suggest financial system considering climate change
ㅇ Rational finances
ㅇ Analysis of investment effects for water industry
ㅇ Suggest financial system considering population decrease
□ Analysis system for effect finance management
ㅇ Suggest post evaluation plan for finance management
ㅇ Research for Water Accounting
2. Research roadmap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