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제와 실태 ― 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최초보고서’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itu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lated Laws of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Initial report to CRPD submitted by North Korea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52(30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법제화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장애인 권리와 관련하여 2003년 6월 18일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고 2013년 7월 3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16년 11월 23일 이를 비준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2018년 12월 19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최초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장애인 인권 실태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북한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조문 체계 순서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북한 국내법 중 장애인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소개와 같은 추상적, 일반적 진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최근 북한 당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장애인 정책의 개선 사항 및 문제점 및 장애인 관련통계를 소개하고 있다. 정확성과 신뢰성의 측면에서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최초로 자국의 장애인 실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공개하는 보고서라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해볼 때 아직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다른 분야의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북한 당국의 기존 반응과 비교할 때 적어도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는 큰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이 국가보고서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의 후속조치로서 장애자보호법의 명칭을 장애자권리보호법으로 개정하는 문제 등 장애인의 권리 확대 사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명문으로 밝힌 것 역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이 국가보고서를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우리 역시 국제사회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인 분야이며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도 남북한 상호간 및 남북한 내부에서 갈등 소지가 적은 분야라는 점에서, 북한 장애인법제에 대한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향후 남북간에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적 관점에서의 교류 차원을 넘어 법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장애인법제 분야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장애인법제의 동향 및 법제 개선을 돕기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Since 2000, North Korea have been pushing for legislation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nd adopted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June 18, 2003 and sign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hereafter Convention) on July 3, 2013 and ratified it on November 23, 2016. North Korea actively responded to criticism on the 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mproved laws and institutions of that field. Furthermore, on December 19, 2018, North Korea submitted its Initi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hereafter Initial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Initial Report is reported in the order of the Convention. Although the most portion of the Initial Report concluded abstract and general statement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in some item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been introducing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and the statistics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lthough there may be criticism in terms of accuracy and reliability, the Initial repor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report that North Korea officially disclose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bout the situation of its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n reviewing the contents of the Initial Report, it may be said that the content is still insufficient. However, compared with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response to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other fields, it should be considered big progress. In particular, it is also a positive sign that North Korea is reviewing the issue of expand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revision of the existing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be retitled as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a view to further incorporation of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Because it is a non-political human rights issue and there is little room for political conflicts,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very important.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to prepare for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field of law, the law regar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the most feasible field in that cooper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continued interest and research on the trends in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and our role in improving the legal system of North Korea in that fiel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