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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복지정책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 An Analysis on the Type of Child Welfare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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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96(26쪽)
제공처
본 연구는 한국 아동복지의 정책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7가지 분석차원에 따른 4가지 정책유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복지정책 분석을 위해 사용된분석차원은 아동복지의 대상, 표적집단, 정책의 성격, 수혜자의 조건, 아동 및 가족 이데올로기, 국가의 역할, 아동권리이며, 이를 근거로 자유방임주의형, 국가부권주의형(국가개입주의형), 가족중심주의형(친권보호형), 아동권리주의형이라는 4가지 정책의 유형이 지닌 특성을 기술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차원을 근거로 한국 아동복지정책을 분석한 결과 한국 아동복지정책은 국가부권주의형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주요 특성은 요보호 아동의 양육권보호 중심의 아동복지였다. 따라서 유형화를 통해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를 제시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아동권리주의형 정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아동 중심의 제도적아동복지정책이 되어야 하며, 그 과도기적인 정책유형 혹은 아동권리형의 한 부분으로서의 가족중심주의형의 복지정책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본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 of child welfare policy and it`s tasks in Korea. This study, therefore, aim to develop an analysis framework(model) of child welfare polic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is framework, this study identify 7 major criteria and 4 types of child welfare policy. 7 major criteria included ① object, ② target group, ③ characteristics of policy, ④ conditions of beneficiary, ⑤ ideology about child and family, ⑥ the role of state, ⑦children`s rights. 4 types of child welfare policy included ① laissez-faire, ② state paternalism, ③ pro-family, ④ children`s rights Based on the study findings,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improving the current child welfare policy in Korea. Firs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type of child welfare policy was similar to state paternalism based on the rights being cared(rights of child rearing) and the residual welfare policy for children who needed a support. Secondly, this study suggested the child welfare policy for children`s rights including pro-family policy as a transitional stage. The child welfare policy must be universal services/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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