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을 위한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 한국 감사원의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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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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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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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0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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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 부패통제체제의 핵심기능인 감사원을 중심으로 반부패통제에 대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부문 부패 문제에 대한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최고감사기구(SAI)의 반부패 기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국제 적 트랜드의 소개, 그리고 이러한 반부패 활동의 대표인 한국 감사원의 지니고 있는 기능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감사원에게 헌법 상 부여된 직무 감찰 활동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적발자로서의 역할, 기존의 반 부패기구 간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반부패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조정자로서 역할, 공 공부문 기관들 스스로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정․부패나 비효율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지원자로서의 역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반부패 제도 및 법률 상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 평가 를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연구개발자로서 역할을 제언하였다.
더보기The paper finds out audit related capacities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to fight corruption, especially from the cas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AI). As a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BAI models, it focuses more on the anti-corruption agencies rather than the financial control body. For SAIs to be effective in preventing and fighting corruption, it should have the following features; 1) fraud detector to identify any suspicious matters, 2) coordinator to cooperate with other anti-corruption agencies, 3) supporter to help to make internal audit and control system, and finally 4) researchers to design and develop the current anti-corrup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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