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분쟁해결제도 = Dispute Settlement Regimes of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저자
김현수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4(2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신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해양에 관한 총체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2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이1) 채택되어 발효되어오고 있는바, 동 협약은 자원 특히 공해생물자원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상당히 많은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1995년에는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이하부터 공해어족협정)2)이 채택되어 공해생물자원의 효과적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성문법적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두 협약들은 공해생물자원관리 및 보존을 위한 일반적인 규정만을 언급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해당사국간의 어업 또는 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상당히 많은 지역수산관리기구를 설립·운영 중이거나 설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바, 이들 개별 지역수산관리기구들은 분쟁발생시 그 해결조건이나 절차들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그 적용 및 관리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등과의 모순·충돌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 공해어족협정 및 주요 어업분쟁 해결 사례 등을 기초로 각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분쟁해결절차를 검토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식별하고 동시에 바람직한 분쟁해결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의 결과가 향후 해양 현실을 감안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이나 공해어족협정 중 일부 관련 내용의 개정 검토·논의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ereafter the LOSC) adopted in 1982 has been effective since 1994. The LOSC prescribes a lots of provisions on resources, in particular,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the high seas living resources, and as a part of that, the United Nations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hereafter the High Seas Fish Stock Agreement) was concluded and conventional legal system could be prepared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the high seas living resources.
However, both conventions refer to only general provisions for th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the high seas living resources and consequently, in case of that disputes regarding fisheries or th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the high seas living resources are occurred, its settlement might be difficult. Especially, many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RFMOs) were established and functioned or are processing its establishment, but those RFMOs have different procedures and conditions to settle the disputes and as a result, it may cause difficulties in its applicability and management, which would be in conflict with the LOSC.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f the RFMOs based on the LOSC and the Fish Stock Agreement and suggests desirable procedures to
settle the disputes. And, at the same time, this paper proposes reference materials to reviewing works of the LOSC or the Fish Stock Agreement in consideration of future ocean realitie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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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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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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