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온택트 경험을 통해 살펴본 정보격차 연구 = A Study on the Digital Divide through the On-Tact Experience in the COVID-19 Crisi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looked at the non-face-to-face “on-tact” situation that rapidly spread during the COVID-19 period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human rights. First, theoretical discussions on information human rights,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and the digital divide were reviewed. Although there is no clear international norm on information human rights, it is clear that the information society should be where human dignity is respected. In particular, after COVID-19, we have confirmed that the digital divide, such as access to information and ability to use it, is an important issue that is directly related to life along with inequality of opportunity.
Next an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14 single household members in their 30s and 70s who were working. We examined the participants' on-contact experiences, information access, and thoughts and countermeasures for digital divide in COVID-19 non-face-to-face daily lif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all participants had and were using an information device. There was no problem with the quantitative digital divide. However, as the age of the participants increased, the level of using information devices decreased. This is similar to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What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udy was that participants thought ‘on-tact’ would become common even if they did not like the “on-tact” environment after COVID-19. They thought they needed the ability to take advantage of information devices as non-face-to-face situations like Covid-19 could come again in the future. Participants did not explicitly state that the digital divide was a human rights issue. However, since the digital divide is recognized as a problem directly related to life and survival, it can be confirmed that it is linked to human rights issu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급격하게 확산된 비대면 “온택트” 상황을 정보인권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정보인권, 정보접근권, 정보격차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다음은 30-70대에 속하는 경제활동 중인 1인 가구원 1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일상의 경험, 정보접근, 정보격차에 대한 생각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다. 결과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정보격차를 인권이슈로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삶의 영위,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정보격차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조효제, "탄소사회의 종말" 21세기 북스 2021
• 2 박수형, "코로나19 대응에 디지털 기술이 큰 도움 됐다"
• 3 국제앰네스티, "코로나19 대응과 국가의 인권 의무 : 예비 관찰연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20
• 4 강희숙, "코로나-19 신어와 코로나 뉴노멀" 인문학연구원 (61) : 115-138, 2021
• 5 박소영,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접근성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9 (39): 179-214, 2019
• 6 이민영, "정보인권의 법적의의와 좌표" 3-24, 2010
• 7 지성우, "정보인권으로서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2
• 8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3
• 9 이인호, "정보인권 논의가 시사하는 헌법학적 프레임" 3 : 45-49, 2008
• 10 이은우,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헌정책토론회 자료집" 104-123, 2018
• 11 김배원, "정보관련 기본권의 독자적, 통합적 보장을 위한 시론" 7 (7): 79-130, 2001
• 12 이승민, "정보격차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적 정보격차" 한국도서관·정보학회 51 (51): 91-114, 2020
• 13 김문조,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이론적·정책적 재고" 한국사회학회 36 (36): 123-155, 2002
• 14 이은진, "정보격차 해소교육이 중장년층의 평생학습역량에 미치는 효과"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9 (29): 1313-1330, 2017
• 15 이성신, "정보격차 연구 동향 분석 — 문헌정보학분야와 일반사회과학분야와의 비교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50 (50): 139-166, 2019
•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 17 국가인권위원회,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0
• 18 김민호, "인터넷접근성 보장 및 국가의 역할" 법학연구원 27 (27): 1-22, 2015
• 19 김효정, "시니어 소비자의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의 결정 요인: 2차적 디지털 격차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56 (56): 493-506, 2018
• 20 엄사랑, "스마트폰 이용이 은퇴 노인의 구조적 사회관계망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38 (38): 481-499, 2018
• 21 김호기, "스마트폰 시대의 모바일 디바이드" KT경제경영연구소 2011
• 22 황순현, "스마트폰 사용 및 인지기능이 노인의 우울감,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 11 (11): 9-19, 2017
• 23 한정란,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인 휴대폰 활용교육의 성과" 한국노년교육학회 5 (5): 43-61, 2019
• 24 최혜지, "사회적 교류 공간의 세대간 분절 그리고 소외" 사회복지연구소 57 : 5-27, 2018
• 25 알렉사 엘리스 주빈, "미국의 반아시아 인종차별주의의 근원: 팬데믹과‘황화론’" 15 : 50-59, 2020
• 26 민동원, "명령문에 대한 행동의도와 기억에 있어서 나이와 명령문 유형이 미치는 영향"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8 (18): 53-58, 2020
• 27 이지은, "디지털시대의 정보인권과 법" 22 : 19-70, 2019
• 28 김시정, "디지털 이용 역량과 활용이 개인정보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행정학회 30 (30): 257-284, 2019
• 29 박주영, "디지털 디바이드의 실태: 노년가구의 미디어보유기기와 활용능력의 차이를 중심으로" 19 (19): 1-7, 2019
• 30 황현정, "노인집단내 정보격차와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구: 가구구성형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24 (24): 359-386, 2017
• 31 이홍재, "노인의 정보격차와 삶의 만족도 : PC와 모바일 기기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9 (29): 209-241, 2020
• 32 김명용,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 참여의 매개효과" 한국노인복지학회 72 (72): 343-370, 2017
• 33 김태완, "노인빈곤의 실태와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 34 민동원, "노년층 소비자의 디지털 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심리적 접근: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8 (18): 133-138, 2020
• 35 김균, "고령화 시대 노인층의 미디어 이용행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언론재단 2011
• 36 김판수, "고령층의 정보 활용수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7 (17): 25-47, 2014
• 37 서유진, "격리에 인터넷 사용량 급증...케냐에선 거대 통신 풍선띄웠다"
• 38 권건보,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한국비교공법학회 21 (21): 3-31, 2020
• 39 WHO, "WHO Director-General's remarks at the media briefing on 2019-nCoV on 11 February 2020"
• 40 Human Rights Council,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 41 Van Dijk, J., "The Deepening Divide : Inequal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SAGE 2005
• 42 Carstensen, L. L., "Social and emotional patternsin adulthood:Support for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7 (7): 331-338, 1992
• 43 L1GHT, "Rising Levels of Hate Speech & Online Toxicity During This Time of Crisis"
• 44 Livingstone, S., "Gradations in Digital Inclusion:Children, Young People and the Digital Divide" 9 (9): 671-696, 2007
• 45 Human Rights Watch, "End Internet Shutdowns to Manage COVID-19"
• 46 OHCHR, "Digital rights in the COVID-19 era"
• 47 국가인권위원회, "COVID-19 관련 국제 인권규범 모음집" 국가인권위원회 2020
• 48 Wikipedia, "COVID-19 pandemic data"
• 49 Milou-Jansen, "CC4DR Position Statement & Recommendations:Safeguarding Digital Rights when Applying COVID-19 Related Technologies"
• 50 김은규, "21세기 국제정보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의 역사적 맥락과 의제 검토" 한국언론정보학회 34 : 34-61, 2006
• 5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2020